[사설]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다(2017.3.7.)

[사설] 긴박한 한반도 안보상황 '코리아 패싱'을 우려한다(2017.3.7.)

      

북한이 어제 한미 연합 훈련 엿새째를 겨냥해 탄도미사일 4발을 쏘며 무력시위를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일 가능성은 작다지만 동해상으로 1000㎞ 이상 날렸고 3발은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지난달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22일 만인데 신형 미사일 발사시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었고, 일본은 자국 EEZ에 떨어진 데 대해 항의하는 등 부산하게 대응했다. 여기에 한국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과 소녀상 설치 반발로 본국에 돌아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두 달째 귀임 거부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은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의 잇단 도발과 다각도의 안보 현안이 우리를 옥죄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 탄핵과 직무정지로 인한 리더십 공백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대한민국 외교가 제 몫을 하지 못해 걱정이다.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할 창구가 작동되지 않아 우리 쪽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사태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지난달 중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 간에 오간 북핵 관련 논의 내용은 한국 외교채널에 전달되지 못했다. 뉴욕타임스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팀 회의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 배치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지만 한국 정부 당국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과 맞닿아 있는 미·중·일 등 주변국은 일련의 사안에 각자 필요에 따라 협력과 견제라는 양날의 칼을 내민다. 냉혹한 외교안보 전선에서 상대가 알아서 배려해주는 걸 기대할 수는 없다. 한반도 안보 상황과 관련된 현안이라면 당사자인 한국은 쏙 뺀 채 논의를 진행하는 걸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어떤 사안에서도 이른바 '코리아 패싱'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입장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외교안보 현안이라면 예외가 없어야 한다. 트럼프 미국 새 행정부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중 취임 후 처음 한·중·일 3국을 순방할 예정이라니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