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장을 말한 문재인 그러나 경제계 쓴소리 더 들어라(2017.4.10.)

[사설] 성장을 말한 문재인 그러나 경제계 쓴소리 더 들어라(2017.4.10.)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지난주 경제단체 임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경제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캠프 쪽에서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에 경제 현안 점검회의를 갖자고 요청해 마련됐는데 문 후보의 경제정책 브레인들과 재계 간에 서로 이해도를 높이려는 자리였다고 한다. 김진표 공동선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는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하다"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문 후보 캠프가 요청해 경제단체 쪽과 만난 것은 친기업적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읽히는데 당장의 사탕발림성 언사에 그치지 말고 전달된 의견을 공약에 반영해 실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은 앞다퉈 일자리를 늘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며 경제공약을 내놓았지만 성장 담론에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소득 주도 성장을 말하는데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로 이어지게 해 내수를 살리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 과세를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는 등 세출을 조정해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득이 늘어나려면 우선 성장부터 일궈내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 주도 성장의 연결고리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문 후보 측은 성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했듯이 경제계의 다른 쓴소리에도 마음을 열고 듣기 바란다. 기업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반자로 여겨달라는 경제단체 임원들의 말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재벌개혁이나 경제민주화 같은 구호성 정책보다 기업 활동을 돕는 규정 정비나 규제 혁파 등 구체적인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를 위한 추가 장치가 더 보완돼야 한다는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신중한 접근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여전히 전면에 내세우는데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보다 환경 조성에 주력하는 게 제대로 된 역할이라는 지적도 눈여겨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