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美中정상회담 직전 北 미사일도발 자멸로 가려는건가(2017.4.6.)

joon mania 2018. 12. 14. 16:56

[사설] 美中정상회담 직전 北 미사일도발 자멸로 가려는건가(2017.4.6.)

      

북한의 어제 아침 탄도미사일 발사는 시점이나 의도에서 다목적용으로 보인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 2형으로 추정되는데 비행거리는 60여 ㎞였으나 최고 고도는 189㎞에 달했다고 한다. 지난 2월 12일 북극성2형을 동해상에 고각으로 발사해 500여 ㎞를 날렸는데 이번엔 수위조절을 하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과시하려 나선 듯하다. 지난달 22일 무수단급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지 14일 만인데 여하튼 미사일 기술을 뽐내려는 시도다. 북극성2형은 주일 미군기지뿐 아니라 괌 미군기지를 사정권에 두는 무기이고 고각발사 방식으로 쏘면 한반도 남쪽도 타격할 수 있으니 요주의 경계 대상이다.
문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6~7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는 점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 할 테면 해보라는 무력시위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핵 문제를 중국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가 하겠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미 하원은 지난 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가결했고, 전면적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능케하는 대북제재법을 추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미국의 이런 대북 강경책에 시진핑 중국주석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관건인데 남중국해 문제나 미·중 무역 불균형 등 다른 현안 때문에 북핵문제를 어정쩡하게 봉합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북한은 앞으로도 최고인민회의(11일), 김일성 생일 105주년(15일), 북한군 창건 85주년(25일) 등을 전후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어제 미사일 발사도 미·중 정상회담에서 '우리를 놓고 흥정말라'거나 미국으로부터 대북 영향력 행사를 압박받고 있는 중국에도 맞서겠다는 메시지로 비치는데 오판임을 금세 알게 될 것이다.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미국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므로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야 한다'며 강 대 강 대응 의지를 과시하나 허세를 위한 것임을 안다. 북한은 자위 운운하며 핵과 미사일 도발에만 계속 매달리는 한 자멸로 가는 길임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