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에너지 전공교수 417명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경청하라(2017.7.7.)

[사설] 에너지 전공교수 417명의 탈원전 반대 목소리 경청하라(2017.7.7.)

     

전국의 에너지 분야 전공교수 417명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이들은 탈원전 정책이 졸속 추진돼 원자력산업을 말살시키고 일자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경제적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인 만큼 충분한 기간에 걸쳐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해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초 230명의 교수들이 참여해 1차 성명을 낸 바 있는데 이번에는 두 배나 많은 이들이 이름을 올렸고 반대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었다. 교수들은 신고리5·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을 통해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 발표에 실망한 듯하다. 과학적인 의사 결정을 해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인데 관련 전문가들을 이해관계자라며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비쳤기 때문이다. 우리의 에너지 중장기 계획은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년 단위로 수정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나뉘어 이어져 왔다. 그런데 새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던 탈원전을 밀어붙이며 기존 계획을 무시하려 하니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원전 정책은 에너지 안보, 중장기 전력 수급, 전기료 수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 짜야 한다. 원전은 그동안 싼 전력을 공급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에너지 복지의 원천이었다. 갑자기 원전 대신 다른 부문 비중을 늘려 생길 발전비용 부담 증가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짓고 있던 원전 공사를 중단하면 이미 투입한 수조 원의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지난 40여 년 쌓아온 원전기술 명맥을 스스로 끊는 사태도 피할 수 없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로를 수출한 원전 강국 위상도 꺼져버린다. 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겐 직격탄이 될 것이다. 5년 임기의 정권에 의한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추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작용을 낳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따져봐야 한다. 새 정부는 교수들의 충정 어린 고언을 경청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