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2017.7.29.)

[사설]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2017.7.29.)

      

미국 상원이 27일(현지시간) 가결한 대북 제재법은 찬성 98대 반대 2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주목을 끈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대 반대 3으로 비슷했는데 북한, 러시아, 이란을 묶은 패키지법이어서 상하원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에는 석유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관련 프로젝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란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자나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를 담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 관련 조항으로 군사 경제에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금지하고 있어 집행에 들어가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을 부른 것은 중국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멈추지 않아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실상 돕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한 압박에 나서달라는 촉구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저울질을 계속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 속에 대중 강온전략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 와중에 북한이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으니 문제다. 대북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