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성1호기까지 폐쇄 시사한 文대통령의 탈원전 신념(2017.7.24.)

[사설] 월성1호기까지 폐쇄 시사한 文대통령의 탈원전 신념(2017.7.2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2022년 말까지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탈원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둘째날 막바지에 안건과 상관없는데도 일부러 언급했는데 전력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어도 이례적이다.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영구정지와 공정률 29%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에 5이은 공론화 작업 진행 등 새 정부 들어 취해진 일련의 조치와 연장선에서 나왔지만 월성1호기 폐쇄 시사는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은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었고 취임 후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신념에 가까운 정책이다. 문제는 탈원전이 중장기 전력수급에서 다른 부문의 생산 확대와 그를 둘러싼 비용 증가를 감당할 범위 내로 진행될 수 있느냐다. 탈원전 찬성 쪽은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와 LNG발전을 늘린다 해도 전기요금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대 쪽은 탈원전 탈석탄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40%가량 오른다는 추정치를 내세우며 국민의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다고 맞선다. 월성1호기는 국내 최초의 가압중수로형 원전으로 당초 설계수명이 30년이었으나 3년여 검토 끝에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결정 후 연장 운전에 들어가 현재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연장된 수명 만료 시기가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인 2022년 11월이다. 국가 기구인 원안위의 결정으로 운영 중인 데다 멀쩡하게 쓸 수 있는 발전시설을 정해진 일정보다 앞당겨 가동 중단하라는 것이니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라고 해도 비판을 부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학계나 원전업계 그리고 보수진영에서 반발하고 나서자 직접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듯 월성1호기 얘기를 꺼낸 것 같다. 건설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을 위해서라면 반대 쪽을 포함해 널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돼야 한다. 5년 임기 대통령의 신념이나 정권의 성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