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 확인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2017.11.10.)

[사설] 한반도 비핵화 실현 지지 확인에 그친 미중 정상회담(2017.11.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북핵 관련 메시지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굳건히 지지한다는 말로 집약됐다. 이날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견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제적 비확산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시 주석과 공감대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이견을 얼마나 좁혔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제재와 압박을 견지해온 반면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서로 멈추는 쌍중단을 해법으로 내세우고 있었던 만큼 공감대의 접점을 설명했어야 설득력을 높였을 텐데 아쉽다. 북한 비핵화에 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이어야 한다는 3대 원칙이 이미 있으니 이를 충족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과거의 정책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북한이 무모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저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는데 모호한 설명이다. 두 정상이 미·중 외에 책임 있는 다른 국가들도 북한과의 거래와 무기 개발기술 수출 중단을 촉구한다며 모든 국가가 협력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으니 이참에 북한에 대한 중국의 막후 지원도 중단하는 게 맞는다. 미·중 양국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상부상조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이고, 시 주석은 1인 천하의 집권 2기 체제를 막 연 시점이다. 상호 협력이 양국의 근본적 이익에 부합한다며 외교 안보와 경제 대화 외에 사이버 및 법집행, 사회인문대화 등 4대 고위급 대화를 지속하기로 하는 등 교류를 강화한 것을 보면 잘 읽힌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2535억달러(약 280조원)에 달하는 투자무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시 주석의 언급에서도 두 나라 간 통 큰 교역을 확인할 수 있다. 미·중 협력이 양국을 넘어 세계의 기대에 부합할 수 있겠지만 자칫 강대국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