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용자대표 경총 배척하면서 노사균형정책 가능한가(2017.11.15.)

[사설] 사용자대표 경총 배척하면서 노사균형정책 가능한가(2017.11.15.)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안을 다루는 자리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배제 기류가 확연해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측이 노사 양쪽을 만나는 자리에 경총을 의도적으로 냉대하거나 아예 제외하는가 하면 각종 협의기구에 경총 몫의 자리를 빼앗는 사태까지 나타나고 있으니 심각하다. 대표적으로 노사가 일정액을 매달 조성해 실업급여나 직업훈련비 지원에 쓰는 고용보험기금을 운용·관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 참여해온 경총 측 위원이 지난 9월 말 해촉된 것으로 밝혀졌다. 2004년 노사정 합의로 고용보험위가 설립된 이래 경총은 계속 참여해왔는데 고용노동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여성벤처협회 측 인사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9조6000억원 가운데 89%인 8조6000억원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하는 만큼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할 위원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도 배제된 것이다. 새 정부가 경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단체들을 멀리하는 기류는 확연하다. 경총이 일자리 정책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주요 현안에 잇달아 이의를 제기하기는 했지만 사용자 측 의견을 대신 개진한 것인데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정부는 재계와의 공식 만남 같은 공개적인 행사나 여러 정책 협의에 경총과 전경련을 아예 제치고 대한상공회의소만을 경제단체로 상대하고 있다. 급기야 지금까지 수십 년간 경총을 협상 상대로 여겨왔던 노조단체까지 경총을 건너뛰며 대한상의와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이에 가세하고 있다. 경총은 1970년 당시 노동부(현 고용노동부)가 허가한 유일한 전국 단위의 사용자 단체다. 노사 협상 등 노조와 사용자 간 여러 현안에 대해 개별 기업 회원에 자문과 정책 지원을 해주고 있다. 경총이 노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을 다루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이유다. 그런데도 새 정부가 사용자 대표 단체인 경총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면 경영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겠나. 입맛에 맞는 경제단체만 상대하고 노조단체의 손만 일방적으로 드는 노사 정책은 결코 균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귀를 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