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제 설명보다 수행원 명단·생중계만 강조한 남북정상회담(2018.9.17.)

[사설] 의제 설명보다 수행원 명단·생중계만 강조한 남북정상회담(2018.9.17.)

      

18~20일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16일 아침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방북 길에 올랐다. 정상 간 첫 만남과 주요 일정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한 만큼 취재진과 관련 인력이 미리 떠났다.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할 방북대표단 명단이 발표됐다. 정치권과 재계는 물론 사회·문화·체육계 등 다양한 인사들이 포함됐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 일단 별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어 다행이다. 정부는 지난 14일 북측과 의전·경호·보도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다음 문 대통령 방북 경로와 방북단 규모, 생중계 여부 등 이번 정상회담의 큰 줄기만 발표했다. 세부 일정이나 동선 등에 대해서는 어제 간 선발대가 북측과 최종 조율을 한 뒤 오늘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항로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내리는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와 영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무개차를 타고 평양 시내를 통과할 것인지도 궁금하다. 정상회담을 열 장소도 노동당 청사일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때처럼 백화원 영빈관에서 할지도 관심사다. 정상회담 전에 구체적으로 밝혀 궁금증을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경호나 안전 때문에 사전에 공개하지 못하는 일정이나 동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투명성을 누차 강조했던 만큼 논란을 부르면서까지 밝히지 않거나 감추는 대목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야당에서 깜깜이 방북이라는 비판을 왜 제기하는지 겸허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비핵화 협상 중재를 포함한 북한 비핵화 이행에 얼마나 구체적인 조치를 끌어내느냐에 모아져 있다. 문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비핵화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임을 예고했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상회담준비위는 방북 하루 전까지도 의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보다는 형식과 절차를 알려주는 데 더 주력하는 모습이라 아쉽다.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때는 비핵화가 주요 의제라고 해놓고도 선언적 문구만 합의문에 넣었으며 순위도 가장 뒤로 미뤘다.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남북 간 경제 협력이나 각 분야 교류 역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비핵화를 무조건 최우선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