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런 식의 몽니는 안 된다(2019.3.23.)

[사설] 北 공동연락사무소 철수, 이런 식의 몽니는 안 된다(2019.3.23.)

      

북한이 22일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상주 중인 북측 인력 전격 철수를 발표해 최근 미국의 대북 관련 제재에 대한 실력행사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여 유감스럽다. 공동연락사무소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합의로 개설된 지 6개월여 만에 암초를 만난 건데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의 경색을 가속할 것 같아 주시해야 할 것 같다. 이에 앞서 미국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업체 2곳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한편 북한과의 불법 환적 의심을 받는 선박을 주의보 목록에 추가했는데 한국 국적 선박이 포함돼 있다. 미국과 북한의 조치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최선희 북 외무성 부상이 핵과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협상 중단 검토를 밝힌 뒤 처음 나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대북 압박인데 북한이 남측을 상대로 즉각적인 실력행사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불법 환적 의심 선박 목록에 '루니스(LUNIS)'라는 한국 선적 배가 포함됐고, 환적 선박들이 정박했던 항구로 부산, 여수, 광양 등이 공개됐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그동안 한미 간 정보를 공유하며 예의 주시해온 선박으로 유엔의 제제 결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 한국 선적 선박을 의심 주의보 리스트에 넣은 것이 미국의 특별한 의도인지도 잘 봐야 한다. 북한 비핵화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도 한국 정부가 계속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 의사를 보이는 데 대한 우회적 견제라면 심각한 사안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한 곳이라도 구멍이 생기면 누수로 인해 효과가 반감되는 만큼 확실한 공조가 절실하다. 한미 간에는 대북 제재를 넘어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는 모든 조치에 단 한 치의 엇박자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인력 철수를 통한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으로 비치면 대화의 창이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트집잡기식 반발보다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미·북, 남북 간 접촉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