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보복 정당하다는 日 아베의 궤변(2019.7.3.)

[사설] 경제보복 정당하다는 日 아베의 궤변(2019.7.3.)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에 맞고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 아베는 2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한 뒤 덧붙여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이 발언을 "아베 총리가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된 것을 이유로 관리 강화 조치를 했다는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에서는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해놓고 뒤에서는 국가 간 신뢰관계 운운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규제 강화 이유로 아예 신뢰관계 훼손을 거론했다. 그는 2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까지 한국 측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아 수출 규제 강화를 내놓았다는 직접적인 언급도 했다. 스가 장관의 발언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의 연관성을 굳이 부정하지 않겠다는 정면 공격 태도를 감추지 않은 것이다. 아베 총리의 설명은 한국에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관련된 조치임을 감추지 않으면서 국제사회에는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하는 이율배반적 억지다. 혼네(본심)와 다테마에(겉치레)가 다른 일본 문화를 국가 간 외교 수사에 반영한 것인지 모르지만 외교 사안을 경제보복으로 끌고 간 뻔한 의도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감추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WTO는 국가 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정치적·외교적 갈등을 경제와 교역 보복에 연계하는 조치를 기본정신 위배로 간주한다. 일본은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때나 2018년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부과 때 통상정책을 정치적 분쟁 해결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는 앞장서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을 주창하지 않았던가. 파이낸셜타임스는 자유무역에 대한 일본의 위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따로, 국제사회 따로 대응 논리를 펴다가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외교 사안을 경제 보복으로 대응하는 건 치졸하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어디까지나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