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투자 살리겠다는 정부, 규제·노동 개혁이 핵심이다(2019.7.4.)

[사설] 기업 투자 살리겠다는 정부, 규제·노동 개혁이 핵심이다(2019.7.4.)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올해 피할 수 없을 듯한 성장률 하락에 놀라 기업들의 투자 촉진에 온갖 수단을 쓰겠다는 태세로 읽힌다.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 지출을 늘리고 기업 투자에 세제 지원을 확충하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까지 벌여 공공과 민간에 걸친 전방위적 투자 늘리기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올 성장률 전망치를 반년 전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조정했다.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여건 악화와 반도체 등 수출 부진을 감안했다고 한다. 수출은 작년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년 전 전망 땐 3.1% 증가였지만 지난 6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니 후퇴했다. 무엇보다 당초 전년 대비 1% 증가를 예상했던 설비투자가 -4%로 뒷걸음질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바뀌었다. 건설투자도 -2.8%로 예상했다. 수출과 투자가 이렇게 부진할 것이라는 분석에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던 셈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설비투자의 80%가량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더 큰 폭의 혜택을 준다. 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주는 가속상각제도의 적용 범위도 늘린다. 기업들이 준비하던 투자조차 뒤로 미루는 것을 막고 이를 앞당기도록 하는 유인책이라니 효과를 기대해봐야겠다. 하반기에 공공과 민간에서 10조원+알파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한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늘려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이 경기를 부양하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야 할 정책방향은 당장의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단기 처방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활동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와 노동 개혁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친노동 성향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과 방향 선회 같은 손에 잡히는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와 맞서기까지 하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나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등에 원칙 있는 단호한 대응도 필요하다. 가업승계에 걸림돌인 과도한 상속세율 인하나 업종별 탄력근로제 마련 등 기업 일선에서의 요구에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혁신성장을 강조해놓고 카풀 같은 공유경제나 원격의료 활성화 등 논쟁적 사안은 쏙 뺀 대목도 아쉽다. 규제 개혁이라며 규제샌드박스 승인 실적만 내세우는 걸로는 기업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기업이 투자에 나서도록 하려면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먼저다. 그것이 기업의 야성적 충동을 살리고 혁신적인 투자를 자극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