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총리 인선까지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2019.12.7.)

joon mania 2020. 3. 4. 11:24

[사설] 총리 인선까지 진영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된다(2019.12.7.)


     

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바꾸려던 계획을 일단 보류하고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만 한 걸 보면 인사에 미묘한 변수가 작용한 듯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총리에 유력했던 것 같은데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이 총리가 민주화 이후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우는 등 장수한 데다 민주당으로 복귀해 내년 4월 총선에 뛰어든다니 교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선거일 90일 전 공직자 사퇴 규정에 내년 1월 15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하는 만큼 인선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김진표 총리 카드에는 여권 내 지지층에서 반발이 일었다고 한다. 종교인 과세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다거나 성소수자에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국내 전술핵 배치 주장 등을 문제 삼아 제동을 걸었다. 강행하면 정의당과 선거법 등 현안 공조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노동계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도 과거 기업 중심 정책이 경제개혁에 역행했다며 가세했다. 이들과 달리 소상공인연합회나 소프트웨어기술인협회 등 실물경제 단체들은 경제전문가라며 환영 입장을 내놓았지만 청와대가 여권 지지층 내 반대 목소리를 더 많이 의식하는 것 같다.
새 총리는 문재인정부 후반기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 상징성을 갖는 만큼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은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여권 내부는 물론 야당과 관계도 원만하면서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인 그의 경력에서 보면 어려운 시점에 경제에 방점을 두겠다는 의지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을 놓고 나타난 여론 분열은 영락없는 진영논리 대결의 판박이다. 총리 인선에 자기들의 입맛이나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는 흑백논리가 횡행해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내 지지층의 반대에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건 진영논리이며 이래선 발전을 못 한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다.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과 경제 살리기라는 원칙을 총리 인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