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인에게 듣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미관계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3인에게 듣는 이명박 정부 출범후 한미관계

이명박정부 韓ㆍ美관계 복원에 적극 나설것(2008.2.25.)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다소 경직됐던 워싱턴과 관계를 원만하게 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ㆍ미 관계가 원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분위기는 초기 이명박 정부에 대한 미국 내 여론 주도층과 밀월 기간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을 맞아 미국 내 한국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한국 새 정부는 미국과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한ㆍ미동맹, 대북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보다 원만한 협조 관계를 이끌어내 달라는 주문이었다. 매일경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에 맞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 3인과 긴급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찰스 프리처드 KEI(한국경제연구소) 소장,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IIE(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이다. 좌담회는 3인과 개별 인터뷰를 종합해 정리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한ㆍ미 관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브루스 클링너＝보수 성향 이명박 정부 출범은 진보 성향의 노무현 정부가 한ㆍ미 관계에 가져왔던 손상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특히 한ㆍ미 관계에 초래된 긴장관계를 완화시킬 것이다. 노 정부 퇴진 자체가 미국과 안보정책이나 대북문제에서의 공동 보조에 새로운 상황을 가져온 것이기 때문이다.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는 양국 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잠재 요소를 최대한 실현할 굳건한 토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가장 의미가 크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미국 내 여론에서 `밀월 기간` 대접을 받을 것으로 본다.  ▶마커스 놀랜드＝노무현 대통령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그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마무리했다. 한ㆍ미간에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도 매듭지었다. 그렇지만 이런 공적에도 지난 몇 년 동안 한ㆍ미 관계에 아쉬움이 있다는 지적은 인정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소한 이런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찰스 프리처드＝미국 내에 노무현 정부 기간에 한ㆍ미 관계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다는 인식이 적지 않았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을 때와 이명박 새 대통령을 만날 때 분위기가 확연히 다를 것으로 기대한다. 오는 4월 한ㆍ미 정상간 회동이 부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마련될 수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미국 정부쪽도 배려할 것으로 본다.  －이명박 새 대통령은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에 성공했다. 그가 취해야 할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뭐라고 보나.  ▶놀랜드＝기업 경영 경험이 있는 데다 경제에 우선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대통령 출현은 요즘처럼 세계 경제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점에 한국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보인다.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자신 있게 나서도 경제 성과를 거두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에서 이뤄진 결실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확보다. 이명박 정부가 이 부문에서 뒤로 후퇴하려 한다면 이는 불행한 일이다.  ▶클링너＝이명박 정부는 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경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근본 원칙을 천명했다. 규제 완화, 세제 개혁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방으로 분배주의로 비쳐졌던 노무현 정부와 분명 대비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 한ㆍ미 FTA가 처리될 수밖에 없게 됐는데.  ▶놀랜드＝한국 국회가 먼저 한ㆍ미 FTA를 비준한다면 이는 분명 미국 의회에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상원의원을 이긴 뒤 책임감을 갖고 올해에 한ㆍ미 FTA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알다시피 11월 미국 대선이 임박할수록 한ㆍ미 FTA를 의회에서 처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진다. 2009년 새로운 대통령과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비준은 더 힘들다고 본다. 민주당 내 자유무역 반대파들 세력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FTA에 찬성하는 공화당 매케인 상원의원이 승리한다해도 의회 주도권을 민주당이 쥐고 있어서 의회 설득이 쉽지 않다.  ▶클링너＝오는 4월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 미국 방문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국회에서 한ㆍ미 FTA에 대해 먼저 비준하는 것이 미국에서의 의회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4강 외교 강화를 내걸고 각각 특사를 파견하기도 했다. 한국의 대미, 대일 관계 강화를 위해 조언한다면.  ▶클링너＝한ㆍ미 동맹관계 강화를 위해 미ㆍ일 양국이 하고 있는 것처럼 한ㆍ미 양국 외무ㆍ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 + 2회담`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 이미 언급했지만 한ㆍ미ㆍ일 3국 안보 관련 장관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3자기구를 설치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한ㆍ미ㆍ일간 협력 관계를 굳건하게 구축해둬야 한다.  ▶프리처드＝한ㆍ미ㆍ일 3자 정책조정그룹(TCOG) 같은 기구를 가동하는 방안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일본과 과거사를 놓고 갈등을 겪는 일은 더 되풀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주일 대사를 지낸 새 외무장관 지명은 기대를 갖게 한다. 동북아에서 한ㆍ미ㆍ일 간 협력이 굳건해지면 북핵 문제도 동북아 평화체제라는 틀 속에서 풀어 갈 수 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한ㆍ미 관계가 영향받을 수 있을텐데.  ▶놀랜드＝11월 미국의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라 한ㆍ미 관계는 당연히 달라진다. 이명박 정부가 부시 행정부와 맺은 관계는 불과 1년도 이어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 대선 후보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공화당 존 매케인이 남아 있다.  매케인은 한ㆍ미 FTA를 지지하지만 민주당 의회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는 대북 정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보수 강경파다.  힐러리는 한ㆍ미 FTA에 대해 강한 반대이고, 대북 정책에서는 이명박 대통령보다 오히려 명료하다. 오바마는 한ㆍ미 FTA에 다소 미묘한 태도다. 기본적으로 반대지만 일부 노동ㆍ환경 조항 등에서 보완을 거치면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다는 쪽이다. 대북정책에서는 오바마가 이명박 정부 정책과 가장 근접해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