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日처럼 `잃어버린 10년` 되나 (2008.3.19)

미국도 日처럼 `잃어버린 10년` 되나 (2008.3.19)

부동산 버블 붕괴ㆍ금융기관 파산등 닮아 IMF "전세계 부실 8000억달러 달할수도"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시장 신용위기가 10년 전 일본 금융위기 전철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기 촉발 계기는 달랐다. 일본에서는 1990년 이후 부동산과 주식의 거품 붕괴였다.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여파였다.  하지만 정책당국 처방과 이후 전개된 시장 상황, 그리고 금융시장에 남은 후유증과 부담이 자칫 유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0년 전 일본과 유사한 행로에 접어든 미국 경제가 초기에 더욱 효율적이고 과단성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을 택하지 않는 한 자칫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결과까지 같아질 수도 있다는 염려다. 이번 미국 신용위기는 5위 규모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 유동성 부족에서 결정적으로 표면화됐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재할인 창구에서 직접 대출받을 수 없는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를 대신해 시중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통해 자금을 지원했다. 이런 조치는 1930년대 대공황 이래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  일본에서도 1997년 야마이치증권과 홋카이도척식은행 파산이 출발이었다.  이어 일본장기신용은행, 일본채권신용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파산했다.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이나 파산이 가시화하자 양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 지원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일본은행은 98년부터 금융기관 대출에 회사채를 담보로 받아줬다. 재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미국도 뉴욕연방은행을 내세워 모기지 관련 증권을 국채로 교환해 주기로 해 자금 순환 숨통을 터주는 대책을 내놓았다. 미국 중앙은행은 유동성 부족의 장본인이었던 베어스턴스에 구제금융을 건넸다. 나아가 파산이라는 최악 상황을 막기 위해 경쟁사에 헐값에 인수하도록 막후 작업도 펼쳤다. 추가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부족 문제가 생기면 세금을 동원한 공적자금 지원이 미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일본 신용위기는 금융기관들 부실 채권을 눈덩이처럼 불렸다. 일본 국내총생산(GDP) 중 20% 달하는 약 100조엔이 불량채권으로 남았다. 이후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98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사실상 0%로 하는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돈을 무제한 공급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채권으로 초래된 미국 금융기관들 직접 손실은 2700억달러 정도로 추산된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총 부실 규모는 적게는 4000억달러에서 최대 8000억달러까지로 추정될 정도다.  아누프 싱 국제통화기금(IMF) 국장은 17일 "글로벌 신용위기로 금융시장 혼란은 더 확산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은행 보험사 기업 헤지펀드 연금 등 부문에서 8000억달러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에서도 현재와 같은 신용위기와 경기 침체가 지속된다면 지속적인 금리 인하를 통해 기준금리를 0%로 가져가는 제로금리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FRB는 지난해 9월 이후 이어오고 있는 금리 인하 정책으로 위기 해소에 전력하고 있다.  연 3.0%까지 떨어진 기준금리를 18일 FOMC(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0.75~1.25%포인트 내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도쿄 = 김대영 특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