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커스 상원의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불행한 선례 만들어졌다" (2008.6.23)

보커스 상원의원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 불행한 선례 만들어졌다" (2008.6.23)

 

미국 정부는 한ㆍ미 간 쇠고기 추가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무역대표부(USTR) 대표 명의의 성명을 내고 합의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고시가 한국에서 발효되면 농무부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마련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워브 대표는 "양국 업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개선하기 위한 임시조치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한다는 상업적 양해에 도달했다"며 "미국 정부는 업체 요청에 따라 이런 임시적인 민간의 합의를 보증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양국 정부는 통관과정에서 식품안전문제가 발견되면 한국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도축장 검사과정에서 심각한 합의 불이행이 발견되면 협정에서 합의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미국 쇠고기 관련 3개 단체는 에드 샤퍼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려는 한국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로 미국 농무부에 의한 검증 프로그램 아래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한국 정부의 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월령증명 품질시스템 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하기를 요구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미국 내 쇠고기 수출 개별 업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대부분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속한 수출 재개를 기대했다. 

캘리포니아 쇠고기 업체인 A사의 로스우드 반스 부장은 "이번 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조속히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한국민들이 염려하는) 쇠고기 안전에 관한 충분한 조치가 수입과 관련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은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이 4월 18일 체결한 협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했다"며 "불행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AP, 로이터통신 등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워싱턴 = 윤경호 기자 / LA = 김경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