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차관 "車·쇠고기는 韓美FTA 부차적 문제" (2008.7.9)

美상무차관 "車·쇠고기는 韓美FTA 부차적 문제" (2008.7.9)

의회에 비준 촉구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통상담당 고위 관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의회를 정면으로 공박하고 나섰다.  크리스토퍼 파딜라 상무부 차관은 7일 "한ㆍ미 FTA에 대한 의회의 비준동의 지연은 아시아 무역파트너들 사이에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반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더 확대되고 경제외교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한ㆍ미 FTA를 놓고 의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 협상은 `부차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파딜라 차관은 지난 5월 상무부 내 2인자인 국제통상 담당 차관으로 영입된 변호사 출신의 통상 전문가로 민주당 주도로 보호주의 경향에 빠지고 있는 의회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서 있다.  그는 이날 AEI(미국기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전환기의 아시아 경제`주제의 세미나에서 미국이 태평양 연안 아시아에서 경제 블록을 구축해 경제 대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파딜라 차관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시장지배권 확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한ㆍ미 FTA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그는 "한ㆍ미 FTA는 미국을 포함하는 `아ㆍ태자유무역지역` 창설을 위한 포괄적인 아시아 무역협정으로 가는 흐름에 기폭제를 제공한다는 데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딜라 차관은 "일본은 한ㆍ미 FTA의 의회 내 논의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ㆍ미 FTA 시행으로 자신들이 뒤처질까 걱정하고 있다"며 "의회가 한ㆍ미 FTA를 통과시킨다면 미국이 현재 진행 중인 태국,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에도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