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한미FTA 연내 비준 어렵다"(2008.9.18)

美 의회조사국 "한미FTA 연내 비준 어렵다"(2008.9.18)

csr 보고서, 레임덕회기 언급 없어

미국 의회 산하 정책연구기관이 올해 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의회 비준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의회 법안 제정ㆍ심의에 토대 자료를 제공하는 의회조사국(CRS)은 16일 공개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보였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7월 25일 최종 작성된 것으로 현재 의회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일각에서 기대하고 있는 `레임덕` 회기 때 한ㆍ미 FTA 비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레임덕 회기란 11월 4일 대선과 의회 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 다음 의회 회기가 시작되기 전 기간에 열리는 마지막 회기를 말한다. 

CRS는 보고서를 통해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ㆍ미 FTA 비준동의안을 아직 의회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회기 내에 의회 통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와 의회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간 견해차로 인해 올해 내에 의회에서 한ㆍ미 FTA가 비준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미국 자동차업계와 철강업계에서 반대가 강한데다 노조 단체들도 찬성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축산업계와 관련 지역 의원들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 측 수입 제한으로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한국에서도 이명박 대통령이 한ㆍ미 FTA에 대한 비준동의안 제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한국 국회도 한ㆍ미 FTA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비슷하게 갈려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