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韓美FTA 재검토"

오바마정부 "韓美FTA 재검토" 공식언급…올해 비준 어려울듯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을 미루고 있는 가운데 새로 들어선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한ㆍ미 FTA `재검토`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의 반대는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때부터 표면화된 일이지만 교체된 행정부조차 의회 주장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올해 중 한ㆍ미 FTA 의회 비준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관측이다.  미국 무역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더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와 체결한 FTA 관련 문제들을 즉시 그러나 책임 있게 대처하겠다"며 "의회에 계류 중인 FTA 처리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부시 행정부가 마련한 FTA 합의가 미국과 무역상대국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폭넓게 다가가 논의할 것"이라고 표현해 전임 행정부에서 합의한 사항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캐나다 멕시코 등 기존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무역 효과를 뒤집지 않고 개선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USTR는 한ㆍ미 FTA에 대해 "지난 16년래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상업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FTA"라고 인정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美 2009 무역보고서 한미FTA 재협상 시사(2009.3.4)  전문가들 "한미FTA 어떤 형태로든 수정 불가피"

◆오바마 행정부, 한미FTA 재협상 시사◆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말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더 및 2008 무역보고서`를 통해 통상정책의 골간을 내놨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무역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분명 중요하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무역(수출+수입)이 2008년 미국 국내총생산(GDP)에서 30.8%를 차지했음을 강조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치에 근거한(rules-based) 국제무역 시스템을 고수하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는 근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나 자신들에 대한 지지층인 노조 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이 어떤 식으로든 구현될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뜻은 최대 현안인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체결해 놓은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에 투영됐다. USTR는 이번 보고서에서 3개국 FTA 처리를 위해 "미국 정부가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노력해왔다"고 표현하면서 "즉각적이고 책임감 있게 대처하겠다"고 적시했다. USTR는 원칙적인 설명과 함께 "부시 행정부가 체결한 FTA가 국익을 적절하게 증진시키는지 살펴보겠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행정부가 일관되게 밀어붙여 온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FTA에 대한 재검토 선언이면서 동시에 민주당 주도 의회가 문제를 제기해 온 입장을 행정부 차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3개국과 FTA에 대해 민주당 측이 주장했던 노동ㆍ환경문제 등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조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미 의회는 콜롬비아 FTA에 대해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비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한국에 대해서는 차원이 다르지만 자동차 부문 불균형을 내세워 비슷한 잣대를 견지해왔다.  이런 미국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외교통상부는 USTR가 이번 의회 보고서를 통해 재협상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간주하지 않고 있다.

USTR가 `재검토(Review)`하겠다고 지칭한 것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등 비준처리 대기 중인 FTA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행에 들어간 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을 말하는 것이며 한ㆍ미 FTA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그러나 책임 있게(promptly but responsibly)` 접근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안총기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은 "그간 미국 의회나 자동차 업계 등에서 한ㆍ미 FTA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왔지만 이번 보고서를 새 정부의 확고한 재협상 의지 표현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비준 대기 중인 한ㆍ미 FTA 등 통과를 위해 필요한 국내외 이슈들을 신중히 접근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도 "400쪽이 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ㆍ미 FTA에 관한 부분은 매우 모호하고 넓게 표현해 놓았을 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노동과 환경을 중요시하는 새로운 통상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면서 "방점이 한ㆍ미 FTA 재협상에 찍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과 2개월 전까지만 해도 "한ㆍ미 FTA는 매우 균형 있는 협상이며 재협상은 절대 없다"고 말해 왔던 미국 통상부처가 한ㆍ미 FTA 등에 대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새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상, 어떤 형태로든 원형 변경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대 교수는 "USTR는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얘기해왔지만 이번 새 정부 보고서를 계기로 `리뷰 트랙`으로 가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ㆍ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비준안 제출을 무기한 연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