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천억弗규모 부실자산 인수 `배드 뱅크` 위기극복 히든카드 통할까(2008.9.20)

美 5천억弗규모 부실자산 인수 `배드 뱅크`  위기극복 히든카드 통할까(2008.9.20)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식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기구 설립 추진 소식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해빙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다우존스지수는 이 소식에 힘입어 400포인트 이상 폭등했다. 

금융회사 부실자산 정리 전담기구 설립은 현재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는 마지막 대안이다. 리먼브러더스 파산 신청과 AIG에 대한 구제금융 등 금융권에 몰아닥친 초유의 태풍 이후 아직도 시장에 남아 있는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다. 

부실자산 인수 기구가 가동하면 은행들은 장부에서 부실채권을 털어내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은행 재무구조가 좋아지면 다시 본연의 업무인 대출을 늘려나가고 이는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늘리는 선순환도 기대할 수 있다. 

도널드 매런 라이트이어 캐피털 회장은 "이는 시장에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살리언트 파트너스의 공동 설립자인 하그 셔먼은 "부실채권 인수기구 설립과 공매도 금지 등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위기 극복 방안은 좋은 소식"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부실자산을 처리하면 파산을 우려해 서둘러 부실자산 매각에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전문 케이블 방송인 CNBC는 "당국의 방안이 1989년 저축대부조합(S&L) 사태 때 도산업체의 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했던 정리신탁공사(RTCㆍResolution Trust Corporation)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CNBC는 이번에 설립하는 기구의 운용자금은 500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에 설립하는 기구는 월가 금융사가 발행한 부실 모기지증권을 매입하게 된다. 이를 위한 자금은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할 것이라고 당국자는 전했다. 모기지증권의 평균 만기는 7년 정도이며, 기구는 모기지증권을 만기 때까지 보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기구는 재무부가 인수한 국책모기지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한다.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를 순차적으로 투입하게 된다. RTC는 1989년 금융회사복구개혁법 입법을 근거로 설치됐으며 1995년 해산할 때까지 총 3940억달러에 이르는 747건의 부실채권을 해소해 금융회사 정상화에 기여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18일 저녁 의회에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크리스토퍼 도드 상원 금융위원장 등 의회 지도부를 만나 인수기구 설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회의 후 폴슨 장관은 "자본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기와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각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는 입법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용 어 > 정리신탁공사(RTC) 

= 1989년 미국 저축대부조합(S&L)의 청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부실채권 정리신탁 회사로 일종의 배드 뱅크(Bad bank)다. 당시 미국 정부는 RTC를 통해 394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747개 예금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했다. RTC의 주된 기능은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저축기관감독국(OTS)의 파산 판정을 받은 저축대부은행을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