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가 금융대책과 비교해보니(2008.10.20)

주요국가 금융대책과 비교해보니(2008.10.20)

한국 뱅크런 염려없어 자금공급에 초점 다급해진 美ㆍ유럽은 은행 국유화까지 단행 내달초 선진-신흥국 정상회의 내용에 관심

◆10ㆍ19 금융안정대책◆  이번에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다른 국가에서 이미 발표한 방안들을 참고로 했다. 이에 각국들이 발표한 기존 대책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 국제적으로 공조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정 부분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기존 대책들이 품고 있는 문제점까지 그대로 답습하게 됐다는 점에서 향후 비슷한 부작용이 나타날 소지가 있다.  ◆ 유동성 추가공급 대책이 핵심 = `10ㆍ19대책`처럼 미국, 유로존 등에서 나온 시장 안정대책에서 핵심은 유동성 공급이었다. 미국은 재무부와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통해 총 1조640억달러의 유동성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유로존의 유동성 공급 계획은 미국보다도 많다. 전체 합산 규모가 1조3000억유로를 넘어선다. 국가별로 영국은 3개 은행에 370억파운드(약 78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지방 소형은행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자금 투입 확대 조치를 내놓은 것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는 400억달러 규모 유동성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 러시 이루는 금리 인하 =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 공급을 보조하기 위해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 FRB와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한 7개 중앙은행이 정책공조를 통해 동시에 금리를 인하한 것이다. 여기에는 영란은행, 캐나다중앙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스웨덴중앙은행, 중국중앙은행이 동참해 0.25~0.5%포인트를 인하했다. 또 한국 호주 홍콩 대만도 금리 인하 대열에 접어들었다.  ◆ 국제공조 통한 외환시장 안정 대책 =  외환시장 안정 대책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홍콩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외환보유액을 모두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각국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외환시장 안정은 선진 시장에도 발등의 불이다. 달러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를 돕기 위해 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스위스중앙은행, 일본은행 등과 공조해 세계 금융시장에 달러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달러 가뭄이 계속되면 위기가 계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은행간거래ㆍ예금 보호 대책 줄이어 =  각종 보증 대책도 줄을 잇고 있다. 미국은 연방예금보험공사를 동원해 무보증 채권 등 위험도가 높은 자산에 대해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도 발표했다.  유로존은 15개국 정상들이 회의를 개최해 은행간 대출을 서로 보증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는 아직 유로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도 참여해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또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지급보증 약속도 이뤄졌다. 이 밖에 27개국이 모여 예금보장한도를 2만유로에서 5만유로로 올렸으며 나라별로 부실은행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는 아시아 각국도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재무상이 필요한 경우 모든 은행 예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마카오 등도 비슷한 대책을 발표했다.  ◆ 부시 대통령, 주요국 정상회의 제안 =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ㆍ신흥국 정상회의도 다음달 중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회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별장에서 회동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정상회의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를 논의할 주요국 정상회의를 12월 초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자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