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흥국 긴급금융지원…美후속방안 마련고심(2008.10.11)

IMF 신흥국 긴급금융지원…美후속방안 마련고심(2008.10.11)

미국의 금융위기 수습을 위해 백악관, 재무부, 중앙은행, 의회가 후속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제 공조 차원에서 IMF(국제통화기금)는 긴급금융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위기에 빠진 신흥국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오전 긴급 성명을 통해 "미국 경제는 조만간 회복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시장의 불안감을 약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번 금융 위기 사태 발생후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성명은 지난달 22일이후 네번째다. 

부시 대통령은 또 11일 G7(선진7개국) 재무장관 및 IMF(국제통화기금) 와 세계은행 총재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9일 아예 부시 대통령에게 선진 8개국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차 경기부양책 추진도 공론화하고 나섰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와 관련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13일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경기부양책은 1500억 달러 규모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실업 급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1차 경기부양책은 세금 환급과 기업 세액 공제를 내용으로 1680억 달러 규모였다. 

재무부는 급기야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새로운 자본을 투입함으로써 유동성 부족을 해소해 신용 경색을 풀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다. 재무부는 구제금융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어서 국유화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정부가 870억 달러를 들여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는 대신 우선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이미 발표한바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중국.중동 산유국 등의 외환 지불준비금을 활용해 재정위기에 직면한 신흥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융자제도`를 IMF에 제안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을 나카가와 쇼이치 재무.금융상이 10일 열릴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담에서 제시한다는 것. 융자를 위한 재원은 IMF 가맹국을 위해 비축해 둔 지원자금 20억 달러를 토대로 하되 일본 등이 필요에 따라 외환 지불준비금 일부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IMF는 그 동안 자금 지원을 요청한 국가가 기존에 IMF에 출자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긴급 자금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글로벌 신용경색 확산으로 이 범위를 초과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긴급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1990년대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 마지막으로 사용됐던 긴급금융지원 시스템을 새로 가동,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1995년에 도입된 IMF의 긴급금융지원 시스템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한 대출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는 제도다.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