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통화 스왑 체결 `功` 논란(2008.11.3)

[기자24시] 통화 스왑 체결 `功` 논란(2008.11.3)

경제는 경제에 맞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에 정치적 의도나 꿍꿍이 산술을 가미하면 뒤틀림이 나오게 마련이다. 

한국과 미국간 통화스왑 협정 체결 이후 흘러나오는 `공치사`를 보면 뭔가 잘못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한ㆍ미 통화스왑 협정 진행 과정에 관여한 주체는 여럿이다.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이다. 상대가 있는 협상이었으니 성사 후 풀어 놓는 뒷얘기도 서로 공감하고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 측이 한국 쪽에서 내놓는 일련의 언급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지만 `거리`를 제공한 주체의 지나친 `언론 플레이`를 겨냥한 측면이 더 강하다. 최근 산업은행 뉴욕사무소가 FRB의 CP(기업어음) 매입 대상에 포함된 점과 관련해 로이터와 한 국 내 매체가 이를 `FRB로부터 대출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FRB는 한국은행 워싱턴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사실 규명을 요구해 왔다고 한다. 우리는 사소하게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사안을 FRB나 미국 재무부는 그냥 넘기지 않는다. 꼼꼼하게 챙기고 결정적일 때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입장 정리를 요구한다.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소재를 따지며 꼼꼼하게 짚고 넘어간다. 

지금 한국에서는 한ㆍ미 통화스왑 협정을 사퇴 압박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던 `만수 일병 구하기`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한ㆍ미 통화스왑 협정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눈부신 활약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포장돼 있다. 

위기에서 건져내야 하는 건 달러 부족에 허덕였던 한국 경제였지 강 장관이 아니었다. 

`만수 일병 구하기`가 지나치면 본말이 뒤바뀔 수도 있다. 경제를 정치로 다루면 곧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워싱턴 = 윤경호특파원yoon218@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