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 "한국, 정부규제 선진국보다 과도"(2008.11.1)

백용호 공정위 "한국, 정부규제 선진국보다 과도"(2008.11.1)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행한 강연을 통해 한국 정부의 경제 규제와 관련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정부의 규제 완화와 감세,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 중심의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한국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면서 일관되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환경은 개방을 통한 시장 규모의 확대, 시장에서의 융합 및 구조 변화 등이 너무 빠른 속도로 전개되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 흐름을 역행하는 정책은 자칫 부작용만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