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성명, 금융규제 조이고 돈푼다(2008.11.17)

G20 공동성명, 금융규제 조이고 돈푼다(2008.11.17)

李대통령 `보호주의 확산 경계` 공감대 얻어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으로 이뤄진 G20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ㆍ감독을 강화하고 각국 금융감독당국 간 공조와 협력에 주력키로 했다. 

또 세계 경제의 하강을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각국 정상들과 재무장관들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5시간에 걸쳐 진행된 본회담 후 채택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각국 정상들은 공동선언에서 `개방된 세계경제를 위한 공약`이라는 조항을 통해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에서도 각국이 보호주의와 내국 지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 선도발언에 나서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장벽을 더 만들지 않는 `동결(Stand-Still) 선언`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제 금융위기를 빌미로 각국이 보호무역에 나서면 신흥경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은 대한민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런 필요한 조치들은 매우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할 때 그 효력이 최대화될 수 있다"며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흥경제국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성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 외에 다른 주요 경제국가들도 통화스왑을 통해 신흥경제국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 확대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신흥경제국뿐 아니라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다른 많은 나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제통화기금(IMF)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G20 회의 참가국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액션플랜의 구체적 시행방안 가운데 이행가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이행하고 중기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말 이전에 다시 G20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