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브레턴우즈 이젠 수면 아래로(2008.11.17)

新브레턴우즈체제 이젠 수면 아래로(2008.11.17)

G20 정상 적극적인 통화ㆍ재정정책 공감

◆G20 정상회담◆  글로벌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모인 G20 정상들의 첫 회동은 반쪽 성공에 그쳤다. 금융시장 규제와 감독 강화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합의를 이뤄냈다. 주요 선진국들이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해 G20 정상들은 긴밀한 경제정책의 공조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했다. 통화정책과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혁에 관해서는 성과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회의에 앞서 최대 관심을 모았던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은 합의하지 못했다.  ◆ 금융감독 협력 강화 =  G20 정상들을 한자리에 모이도록 만든 미국발 금융위기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부실했고, 감독당국이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파생금융상품과 같은 신종 상품에 대해 국제회계표준기구들이 가치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장부 외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ㆍ공시기준 취약점을 개선토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간에 모두 통할 수 있는 단일 회계기준을 수립해보자고 합의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세계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한국 시간으로 15일 밤 전체회의에 앞서 기념촬을 하고 있다.＜워싱턴/박상선 기자＞

회계기준에 뒤이은 과제는 리스크에 대한 공시와 손실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시장으로 급속히 확산된 데서 교훈을 활용했다.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를 망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금융안정화포럼(FSF) 외에 여타 규제 감독기관들에 대해 자산평가나 자기자본비율 등을 경기 변동에 따라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도출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화된 신용평가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경영과 관련한 세부 사항도 다룬 점은 이례적이다. 금융회사들에 대해 과도한 단기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제를 강화토록 하는 것이나 보수체계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각국 재무장관들이 마련토록 한 대목이다.

◆ IMF와 FSF 위상 강화 =  초국가적 금융감독기구 창설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각국 금융감독당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를 체계적으로 하자는 필요성도 공감했다. 현재 12개 주요 선진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금융감독기구 대표, IMF, 세계은행 등만 참여하고 있는 FSF에 신흥경제국들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기존 기구인 IMF의 권한과 위상을 더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IMF에 국제 금융시장의 조기경보기능을 구축토록 한 점과 IMF에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의 경제력을 반영해 이들 국가의 대표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점이다.  한편 경제성장과 자본이동을 방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하며 무역ㆍ투자장벽과 수출제한을 자제해야 한다는 점도 못박았다. 보호무역주의 배제 원칙도 선언문에 담았다.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각국별로 내년 3월 말까지 구체적 시행 방안 가운데 이행 가능한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어 중기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4월 말 이전에 다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G20 순번 의장국이기 때문에 차기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영국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의 개최지에 대한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