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확산되는 보호무역론 (2009.1.5)

美 보호무역론 급속 확산(2009.1.5)

"자유무역이 일자리 빼앗아…이머징마켓 교역 확대 신중을"

◆全美경제학회 / 세계 경제위기 진단과 해법◆  위기에 빠진 미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통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미국 의회에서 자동차산업 구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선진국 정부들이 구조조정 위기에 처한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학계에서조차 보호무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경제 자문역인 로라 타이슨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3일 전미경제학회 총회에서 "미국은 자유교역을 통해 세계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지만 교역 확대가 미국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미국은 향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첨단산업과 신재생 에너지 등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슨 교수는 "보호무역주의까지는 아니라 해도 앞으로 미국 정부가 적어도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미국 내 생산비중(로컬 콘텐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국 인도 등이 투자를 강화하면서 미국과 경쟁을 하는 대체에너지 분야가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타이슨 교수는 특히 부시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주목된다.  그는 "부시 행정부가 맺어온 양국 간 무역협정들은 대부분 안보적이거나 동맹국을 고려하는 정치적 이유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미국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선진국끼리는 교역을 확대하되 미국 소득과 일자리를 빼앗는 이머징 마켓과는 교역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중상주의적 목소리가 경제학계에 팽배해지고 있다.  윌리엄 보몰 미국 뉴욕대(NYU) 교수는 "자유무역이 교역에 참가한 모든 국가에 이익을 주기는 하지만 글로벌화와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 노동력이 풍부한 이머징마켓이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한다"며 "예를 들어 인텔과 같은 기업들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첨단기술 연구소를 설치하면 미국 국익에 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값싼 이머징마켓 제품과 서비스에 밀려 경쟁력을 잃고 있는 선진국 산업을 정부가 앞장서서 보호해야 하며 자본과 노동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글로벌 시대에 자유무역이 미국 등 선진국에 더 이상 이롭지만은 않다는 논리다.  자유무역 옹호론자로 알려진 앨런 블라인더 프린스턴대 교수 역시 "자유무역이 결국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은 교과서에만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라며 "단기적으로 볼 때 모든 교역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으며 패자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 조경엽 국제부장(부국장) /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 / 뉴욕 = 위정환 특파원 / LA = 김경도 특파원 / 노영우 기자 /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