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 샌프란시스코포럼]경제연구원장 위기해법 좌담회(2009.1.7)

[매경 샌프란시스코포럼]경제연구원장 위기해법 좌담회(2009.1.7)

7월 고용만기 미리 대비해야

◆매경 샌프란시스코포럼◆ 

－현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정책은. 

▶김형태 원장＝외환시장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 이번 위기에서도 나타났듯이 환율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외환시장 변동성이 높은 상태에서는 꼬리가 조금만 흔들려도 몸체 자체가 영향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줄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준한 소장＝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대중국 수출 감소폭이 전체 수출 감소폭보다 훨씬 크다. 그 이유를 보면 대중 수출이 근본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대중국 수출은 절반가량이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나머지 가운데 4분의 1도 중국에 투자한 외투 기업이 수입하는 것이다. 내수가 아니라 가공해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다. 따라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을 많이 받는다. 중국 내수시장을 뚫어야 한다. 국내 기업들에는 틈새시장도 있다. 

▶김윤배 학회장＝거시정책 결정 과정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는 외환정책 따로 금융정책 따로인 상황이다. 한국은행이 금융회사를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있다. 

－금융산업과 노동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은. 

▶이종원 학회장＝정부 내에 유동성 흐름을 체크할 컨트롤 타워가 허용돼야 한다. 구조조정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은행의 체질개선도 시급한 대목이다. 

▶현정택 원장＝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에 바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 상황이 그만큼 심각한가 하는 논란은 중요하지 않다. 상황이 나빠지는 때에 대비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공적자금이란 말에 예민하지만 은행자본 여력이 나빠지면 메워주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심화된 상태에서 처방에 나서는 것은 늦다. 은행자본 확충을 위한 다양하고 과감한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김종석 원장＝고용문제와 기업도산 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크다. 물불을 가리지 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7월에 비정규직 고용 만기가 돌아오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가 가장 좋지 않을 때 대량 해고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10년 전 경제위기에 대량해고를 경험한 노조가 학습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고무할 만하다. 경제위기 극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노조도 어렵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고 있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는 것도 이제는 잘 안다. 경기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요인도 중요하다. 수도권 규제를 푼다거나,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등이다. 

[특별취재팀 = 조경엽 국제부장 (부국장) / 윤경호 특파원 / 위정환 특파원 / 김경도 특파원 / 노영우 기자 / 이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