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민간 공동펀드 만들어 금융 부실자산 매입(2009.2.11)

美 공공·민간 공동펀드 만들어 금융 부실자산 매입(2009.2.11)

가이트너 재무 "금융시장 신용 회복없인 경제성장 못해"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10일 오전(현지시간)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기금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ㆍ민간 투자펀드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련한 새로운 금융회사 구제금융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금융시스템은 정상적인 작동을 향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의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새로운 구제금융 방안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지원금을 토대로 대출을 확대하도록 조건을 내세울 것이라고 분명히 정리했다. 

민관 공동기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그리고 민간부문도 참여하는 공공ㆍ민간 투자펀드(Public Private Investment Fund)라고 소개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이어 "금융시장의 신용회복 없이는 경제성장을 이뤄내지 못한다"면서 "경제 회생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민간 투자 확대"라고 거듭 강조했다. 

가이트너는 "국민들은 이번 금융위기 이후 월가 금융기업 경영진을 신뢰하지 않게 됐으며 나아가 지금까지 집행된 구제금융 지출에 대해서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발표하는 구제금융 방안은 돈이 더 들고, 리스크도 더 높으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우리는 실수도 하겠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트너는 "상황이 악화되거나 회복이 더뎌질 수도 있지만 투명성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미국경제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가이트너 장관이 새로 내놓은 금융회사 구제금융 규모가 이미 마련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7000억달러와 합쳐 전체 규모가 1조5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가이트너 장관이 이번 새 방안을 발표할 때 부실자산구제계획(TARP)의 2차 집행분 3500억달러 외 추가 자금 요청을 하지는 않겠지만 부실자산 매입 등에 들어갈 민간자본 규모를 모두 합산하면 이 같은 액수가 된다고 설명했다. 

가이트너팀은 금융회사 부실자산 매입에 최고 5000억달러의 공공 및 민간자본을 투입할 것으로 신문은 예상했다. 

시장에서 민간 투자자들이 부실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일 수 있도록 저금리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CNBC는 이를 공적자금과 민간 자본을 결합시켜 재원으로 삼는 새로운 형태의 배드뱅크라고 보도했다. 당초 정부가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배드뱅크와는 다른 내용이다. 

신문은 FRB 주도로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 가계에서 안고 있는 부실 대출을 지원하는데도 정부의 구제금융자금 1000억달러가 들어가는 등 총 1조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다 정부가 개별적인 실태 파악을 거쳐 선정된 은행들에 직접 지원을 하면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에 들어가는 총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