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해야" (2009.2.21)

오바마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해야" (2009.2.21)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를 향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때 개별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노조 단체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 개정을 몇차례 언급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처음 내놓은 재협상 주장이다. 

특히 미국이 경제 회생을 명분으로 내세워 마련한 경기부양책에 자국산 철강 제품 구입을 의무화한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넣는 등 공개적인 보호주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FTA 재협상 언급이라는 점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일이다. 

취임후 첫 외유지로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스티븐 하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캐나다 사이의 무역관계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NAFTA에 노동.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쪽으로 협정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공화당 행정부때 체결한 뒤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 컬럼비아, 파나마 등 3국과의 FTA가 원안대로 처리될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대선 캠페인 때 제기했던 FTA 재협상 요구가 단순히 정치적 구호로 공약에 반영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철해야 하는 과제임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지난 1994년 발효된 NAFTA에는 노동.환경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협정의 본문서가 아니라 부속합의서 형태로 반영돼 있다.오바마 대통령의 개정 협상 발언은 환경.노동 조항을 협정의 본문서에 포함시켜 효과적으로 강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무역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관련국 모두를 아우르는 협상을 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 무역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조항은 NAFTA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등과 조화를 이뤄 시행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해명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