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 관계

美ㆍ日 첫 정상회담 `양날의 칼` (2009.2.24)

joon mania 2015. 8. 4. 18:42
美ㆍ日 첫 정상회담 `양날의 칼` (2009.2.24)
금융위기 해법 등…성과 못내면 부메랑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ㆍ일 정상회담에 세계 각국의 비상한 관심이 쏠려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에서 처음 열리는 정상회담인 데다 세계 1ㆍ2위 경제대국끼리 만나는 만큼 글로벌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카드가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불거진 재정적자 논란과 주가 급락 등으로,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낮은 지지율과 정권교체 가능성으로 자국 내에서 각각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미ㆍ일 양국 언론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재정적자 해소와 바이아메리칸 조항 등 민감한 경제 현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 첫 정상회담 파트너로 아소 총리를 초청한 것도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재정적자 우려가 제기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급락하는 등 취임 이후 가장 난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을 통해 금융위기 대책, 환경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일본과 협조 관계를 공고하게 구축하는 한편 국제 사회를 향해서도 미국의 책임과 리더십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 내 재정적자를 50% 줄이겠다"며 재정적자와 전쟁을 선포한 만큼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세계 경제 2위 국가인 일본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신문은 "1990년대 일본이 장기 불황을 극복했던 경험을 미국 정부가 적극 활용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고 이번 회담의 의미를 부여했다. 

아소 총리도 이번 회담이 국내의 낮은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최상의 돌파 카드`로 간주하고 있다. 

취임 6개월 만에 10% 전후의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사퇴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정국 돌파의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주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일본 방문 때 북한 핵이나 아프가니스탄 치안 등 외교ㆍ안보 현안에 초점이 맞춰진 데 비해 이번주 정상회담 때는 양국 간 재정적자 해결 방안, 금융위기 공조, 지구온난화 방지와 환경대책 등 경제ㆍ환경 이슈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ㆍ안보 이슈의 경우 미ㆍ일 양국 간 전략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한다는 대원칙 아래 오바마 정권이 최대 지역 이슈로 내건 아프가니스탄 치안문제와 북한 핵ㆍ미사일 공조,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