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터뷰] IMF총재, 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2009.3.24)

[단독 인터뷰] IMF총재, 한국경제 체질 환란때와 달라(2009.3.24)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은행부문에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 개혁을 이뤄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며 중소기업 재무 건전성 제고를 과제로 제시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또 "고령 인구 확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서비스 부문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국의 잠재 성장률 감소를 낳을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높일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일로 창간 43주년을 맞은 매일경제신문과 워싱턴DC에서 특별 인터뷰를 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조언했다.  스트로스칸 총재는 한국 경제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해 "현재 상황은 1997~1998년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한국은 현재 많은 완충장치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안을 하나 짚고 싶다"며 "가속되고 있는 고령 인구 확산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낳을 것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 해소 대책과 관련해 "무역뿐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도 자기만 살려 하는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엄밀히 말하자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금융부실-실물위축 악순환 고리 끊는게 가장 시급"

"한국 노령화속도 빨라 잠재성장률 위협할 것" "한국, 은행ㆍ대기업 탄탄해도 中企는 부채비율 높아 취약"

◆ 창간 43 특별기획 /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총재 매경단독 인터뷰 ◆  한국은 200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이 있으면서도 외환 위기 재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염려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현재 상황은 1997~1998년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구조적으로도 다를 뿐 아니라 현재는 많은 완충 장치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먼저 2000억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을 합쳐 900억달러에 달하는 통화스왑 협정이 마련돼 있다. 이것이 대외부채 상환 압박에 중요한 쿠션 역할을 한다. 또 다른 차이점으로는 원화 환율이 현재는 시장에서 결정될 뿐 아니라 그때에 비해 한국 경제가 원화 평가절하에 덜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한국 금융 시스템은 잘 정비돼 있다. 한국 기업들의 외채 의존도도 높지 않을 뿐 아니라 부채비율도 높지 않다.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후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고강도 구조조정을 거쳤다. 한국 경제가 아직도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보나.  ▶한국은 탄탄한 은행 시스템과 대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적지 않은 비용을 투입해 개혁했다. 한국 은행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부실자산 비율도 낮췄고 자본 적정성 비율도 높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이 높아졌고 은행은 이들에 대한 채무를 급격히 늘렸다.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경기침체에 취약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신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취해 왔고 은행 주도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현안을 짚고 싶다. 가속되고 있는 노령인구 확산은 앞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낳을 것이다. 정부도 실상을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 노동력 감소와 저숙련 노동자에 의존하는 구조는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감소한다. 서비스 부문 생산성을 끌어올릴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 한국 정부와 IMF는 이 문제를 놓고 최근 몇 년간 협의해 오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경제학자 출신으로 재무 관료를 지낸 경력을 반영하듯 세계 경제에 대한 확실한 진단과 해법을 갖고 있었다.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과 안목으로 세세하게 꿰고 있었다. 한국에 대해서는 10년 전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IMF에서 구제금융을 받고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성공한 나라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듯했다. 매일경제신문 창간 43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스트로스칸 총재 특별 인터뷰를 통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  －총재는 최근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들어섰다"고 공개 선언했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나.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실로 심각하다. 이제는 실물경제 하향 추세가 다시 금융 시스템을 압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핵심 과제는 금융 시스템과 세계 실물경제 간 상호 하향 압박하는 연결고리를 끊는 일이다. 세계는 1920년대 대공황 때 저지른 정책 실수로 주식시장 붕괴를 오래 끌고갔던 교훈을 경험했다. 그런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 교훈을 살려 행동해야 한다. 은행 손실을 보전하고, 원활한 자본 이동을 되살리려면 각국 간 공조 아래 조속히 조치해야 한다. 무역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도 자기만 살려는 보호주의를 지양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현시점을 대공황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관론임을 알게 될 것이다.  －경기 회복 시점을 언제로 전망하는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면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일 국가나 지역은 어디라고 보나.  ▶금융위기가 신용 부문과 자본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게 됐다. IMF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 작성 작업이 다음달까지 진행돼야 하지만 세계 경제는 올해 －0.5~－1%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 다음 2010년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다.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할지 여부는 금융시장 여건 안정을 위한 각국 간 공조 정책과 함께 수요 진작을 위해 각국이 강력한 부양책을 얼마나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2% 전후 규모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G20 국가에서는 재정을 통한 부양책이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들 부양책은 각각 평균적으로 해당국 GDP 대비 2009년에는 1.8%, 2010년에는 1.3%씩에 해당된다. 아직 2009년 상반기가 지나지 않은 시점인 만큼 부양책은 충분히 실행되지도 않았고 당연히 경제에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각국이 발표한 부양책 규모보다 실제 재정 지출은 더 많아진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재정을 통한 자동 안전 장치 때문이다.  －각국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대책에 대해서는.  ▶벌써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 세계 경제는 2차 세계대전 후 초유의 경기 불황에 봉착해 있다.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막는 데 주력해야 할 때다.엄밀히 말하자면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위험을 더 경계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IMF가 각국에 과감하면서도 주변국과 조율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대규모 공공 개입 정책에서 탈출할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중앙은행들은 지금 쏟아붓고 있는 비정상적인 통화 공급 정책에서도 발을 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했던 무분별한 파생상품 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G20 회의에서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경기부양책보다 금융 규제 강화에 더 역점을 두자는 쪽이다. 바람직한 방향은.  ▶세계 경제는 지금 두 가지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나는 적절한 정책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 회복이다. 다른 하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조합을 통해 수요 진작을 이뤄내는 일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각국 정부가 이 두 가지 현안을 얼마나 잘 풀어나가느냐에 주목할 때다. 손실에 대한 투명한 공개나 자본 재확충 등을 통한 금융 부문 안정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이를 발판으로 실물경기 침체에 종지부를 찍고 회복 국면을 이끌어낼 효과적인 거시경제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위기 해소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IMF 재원을 2500억달러에서 5000억달러로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IMF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최근 런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IMF 기금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일본은 이미 1000억달러를 빌려주겠다고 밝혔고, 미국도 같은 규모를 빌려주겠다고 시사했다. EU 국가 지도자들도 미ㆍ일과 비슷한 규모인 750억유로에 동의했다. 우리는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이 제의해 26개 국가가 500억달러 규모를 조성하는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이 하나다. 또 자체 발행 채권을 국제 채권시장에 내놓지 않고 회원국에 직접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번 금융위기를 맞아 IMF가 충분한 재원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이다. 또 이에 맞춰 2011년 1월까지 IMF 쿼터 증액을 병행하는 방안도 지지를 받고 있다.  ■ He is…親시장 개혁으로 `샴페인 사회주의자` 별명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총재(60)는 2007년 9월부터 IMF를 이끌고 있다. 경제학 교수 출신으로 프랑스 좌파 지성으로 통한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때 산업장관(1991~1993)에 발탁됐다가 1997~1999년 재무장관을 역임하며 국제 금융가에 이름을 올렸다.  각료로 재직할 때 사회당 내 반대를 극복하고 프랑스텔레콤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주도했다. 이런 민영화 정책으로 공공부채 부담을 줄인 것 외에도 각종 시장친화적 개혁정책으로 국가 채무를 줄임으로써 1990년대 후반 프랑스 경제를 부활시키는 지휘자 구실을 해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그는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주35시간 근무제가 프랑스 경제에 암초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부르주아 사회주의자를 뜻하는 `샴페인 사회주의자`라는 별명도 갖고 있다.  1986년 총선에서 파리 북쪽 발두아즈 지역에서 당선됐고, 파리 교외 도시인 사르셀 시장을 지냈다. 자녀 네 명을 두고 있는 그는 민영방송 TF1 인기 앵커 출신인 안 생클레르와 세 번째 결혼해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