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의견대립 많지만…첫술에 배부를수 있나" (2009.4.1)

G20, "의견대립 많지만…첫술에 배부를수 있나" (2009.4.1)

"20개국 모두 마이웨이…말잔치로 끝날것"
IMF재원 3배이상 증액, 중심의제로 논의

2일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각국이 현안마다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어느 수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은 물론이고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을 놓고 선진국 간에 또는 신흥경제국과 선진국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은 주요 국가들이 재정 지출을 통한 추가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독일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한 다른 참가국들은 금융 규제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미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은 IMF의 재원을 늘리자는 데는 적극 동참할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서방국가 편향으로 이뤄져 있는 IMF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려 나서고 있다. 중국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국제금융질서를 개편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듯 인민은행장 등이 앞장서서 신기축통화론 등 G7 국가들이 껄끄러워하는 이슈들을 거침없이 주장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아예 "일부 G20 참가국들은 처음부터 제한적인 합의안만을 도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등은 G20에서 각자의 어젠더를 추진하려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먹구름에 덮힌 런던 금융가

런던 회의를 주관하는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지난달 30일 호주의 케빈 러드 총리와 회담한 후 기자들에게 "세계 경제가 필요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대변인을 통해 "이번 런던 회동이 끝이 아니라 (경기 회복을 향한) 과정의 일부"라고 말했다. 

FT는 이를 두고 브라운 총리가 지난주 이번 G20을 `새 브레턴우즈 체제` `글로벌 뉴딜` 등 대담한 표현으로 지칭하며 강한 의욕을 보인 것에 비하면 몇 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국식 모델을 따르라고 설교조로 요구하면 G20 참가국들은 강한 거부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G20 금융정상회의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진 채 거창한 선언만 할 것으로 우려하며 회의장 퇴장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사르코지의 측근들은 이번 G20에서 프랑스의 금융규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 구체적인 약속 없이 허황된 언어만이 양산될 경우 프랑스가 앞으로 G20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앨리스터 달링 영국 재무장관은 런던 회동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이 마련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세계의 문제가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런던 G20 회의에서 IMF의 재원 확충 방안은 중심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월가발 금융위기 이후 IMF가 우크라이나(165억달러), 헝가리(155억달러), 파키스탄(75억달러) 등에 잇달아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실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일단 현재의 재원 2500억달러를 최대 3배 이상 늘리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일본과 유럽 등 개별 국가 출자와는 별도로 IMF가 채권을 발행하거나 보유 중인 금(약 400ｔ)을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본 확충 노력도 기울인다. 

특히 IMF가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는 1946년 설립된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증자여서 국제 금융계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IMF의 발행 채권을 중국이나 일본 등 이번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들이 매입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재원 확충 방안을 놓고는 이미 돈을 내기로 밝힌 일본(1000억달러) EU(750억유로) 외에 비슷한 규모를 낼 것으로 알려진 미국(1000억달러) 등 서방 선진국에 맞서 중국이 적극적인 증액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자에서 "중국이 재원 확충에 나서는 대가로 IMF 의결권 지분 확대는 물론 금융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제 및 금융정책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3.72%에 그치는 중국의 IMF 지분 확대가 추진될 경우 이는 32%에 달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지분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도쿄 = 채수환 특파원 / 서울 = 이향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