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회와 `관타나모` 힘겨루기(2009.5.24)

오바마, 의회와 `관타나모` 힘겨루기(2009.5.24)

의회 예산삭감 불구 수용소 폐쇄방침 재확인

테러 용의자 수감 시설인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둘러싸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간 힘겨루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국립문서보관소 연설에서 "관타나모 수용소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라며 내년 1월로 잡은 수용소 폐쇄 방침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원이 전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예산을 부결시키면서 자신의 계획에 대해 발목을 잡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반격에 나선 것이다. 

그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정리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안전을 유지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미 수감자 500여 명이 부시 행정부 당시 석방됐다"며 "수감자 240여 명 중 50명은 외국으로 이감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나머지 수감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원은 전날 913억달러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비용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함께 올라 있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관련 예산 8000만달러를 삭감했다. 

관타나모 수용소 이전 예산안에는 상원의원 90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은 관타나모 수용소에 있는 수감자를 미국 본토에 데려오는 데 어떤 예산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의 이번 예산 지원 거부로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1월까지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약속을 이행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상원 원내부대표인 딕 더빈 의원은 지난 19일 "관타나모 폐쇄를 위한 예산 지원은 정부가 수용소 폐쇄와 수감자 이감 문제를 다룰 수용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반대 의사를 보인 바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도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의 내년 1월 폐쇄 시한 제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