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세'글로벌 경제에서 말이 되나 (2012.1.30.)

'재벌세'글로벌 경제에서 말이 되나 (2012.1.30.)

민주통합당이 재벌세 도입을 둘러싸고 벌이는 해프닝을 보면 4월 총선에서 제1당을 자신하고 장차 수권정당임을 자임하면서 어떻게 그런 공약을 꺼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재벌세는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다가 배당을 받을 경우 법인세를 내고 은행대출 시 지급이자를 손비처리 안 해주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는 지나치게 역차별적이며 이중과세 조치일 뿐만 아니라 용어 또한 너무 선동적이다. 포퓰리즘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듯하다. 그런데도 보편적 복지, 부자증세와 함께 4ㆍ11 총선의 3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겠다고 한다.  더욱이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면서 유종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이 사용한 재벌세라는 용어에 대해 김진표 원내대표가 처음 들었다고 할 정도로 당내 조율도 덜 된 상태였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속도를 조절했지만 이 의장 역시 "부자증세를 소득세에 한정하지 않고 주식보유나 내부거래가 많은 부분에 대해 법인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재벌 때리기가 말초적 카타르시스를 제공해 일부 계층의 표를 더 얻을 수 있게 할지는 몰라도 후유증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이다. 투자 자체를 국내에 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해 결국 표를 준 계층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지않아도 민주통합당 정책의 큰 줄기가 한국노총의 입김을 너무 세게 받아 심지어 당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한나라당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보완을 거론하는 마당이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제되지 않은 재벌 때리기에 열을 올리기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수가 얼마나 늘어날지, 견제 효과는 어느 정도 될지 등을 미리 따져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재벌세 같은 감정적인 용어는 편 가르기를 부추길 뿐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라는 기능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다. 박재완 기재부 장관도 어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벌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뛰어넘는 규제 혹은 이중 과세"라고 규정했다.  민주통합당이 정권창출이 목표라면 '선택 대안 중 하나로 인정받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차원에서 표나 얻기 위해 들이미는 대기업 옥죄기 정책으로는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이는 고용감소로 이어져 되레 서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이란 재계 반박에 할 말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