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이전에 탈세 잡아내는 데 총력을 (2012.2.7.)

稅 이전에 탈세 잡아내는 데 총력을 (2012.2.7.)

이현동 국세청장이 어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올해 체납 징수 업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외에 연간 국세 체납액은 5조원을 웃돈다. 1억원 이상 미정리 체납 대상만 지난해 말 기준 2조370억원(4816명)에 달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반 국민은 고액 체납을 조세 불공정의 주요 원인(9.8%)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세청이 외부 정책 관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고액ㆍ상습 체납자 규제나 지능적 탈세자 처벌 등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국세청은 효과적인 체납 징수를 위해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하고 전담 변호사도 배치해 소송,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니 일단 기대를 갖게 한다. 고액 체납자들은 조세 회피 차원을 넘어 재산을 숨겨 놓고 일부러 내지 않는 지능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으니 세무당국도 이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국외 재산 도피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올해 역점 사업으로 단속하겠다는데 그동안 성과가 너무 빈약했다. 상속ㆍ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영(零)세율을 적용하는 호주 캐나다 등으로 재산 도피 행각이 늘고 있다니 비상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향후 5년간 연평균 33조원, 새누리당은 연 5조원의 재원이 각각 필요한 공약을 내놨다. 양당은 법인세 소득세 금융종합과세 주식양도세 등 줄줄이 증세를 예고하고 있다. 증세 이전에 체납과 탈세를 포착하고 세원을 발굴해야 국민은 납득할 것이다. 국세청은 체납자 은닉 재산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 한도를 올리고, 지급률도 대폭 올리겠다는데, 미국처럼 포상금 한도를 철폐하는 것도 좋겠다. 또한 탈세 거래에 공조한 한쪽이 상대방을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처벌 경감 등 혜택을 주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도 도입한다니 실효를 거둘 수 있게 운영하기 바란다.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2013년부터 가능하게 했는데 앞당겨 도입할 필요도 있다. 민간 추심 회사를 끌어들여 국세청 조직과 상호 경쟁시켜 효율이 높은 쪽에 더많은 비중을 두는 방식이 효과를 볼 것이다.  아울러 국내총생산(GDP)의 25%까지 추정되고 있는 지하경제에 대한 실체 파악과 세금 부과도 국세청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임을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