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式 뉴타운, MB 뒤집기가 핵심이었나(2012.2.1.)

박원순式 뉴타운, MB 뒤집기가 핵심이었나(2012.2.1.)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제 발표한 '뉴타운ㆍ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은 서울시 새 주택정책이라기보다 기존 MB식 뉴타운 사업을 뒤집는 데 주안점을 둔 게 아닌가 여겨진다. 새 방안은 이미 지정됐다 하더라도 주민 중 일정 비율이 찬성하면 개발사업지구에서 해제하겠다고 했다. 뉴타운ㆍ재개발ㆍ재건축 사업장 1300여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610곳이 대상이다. 2002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시절부터 시작된 뉴타운 사업은 영등포 수색 등 추진위도 구성되지 않은 72곳 가운데 상당수가 연내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 정책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뉴타운 사업 포기가 서울 시내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어 결국 집값과 전ㆍ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서민이 나중에 더 큰 피해를 본다. 둘째, 이미 착수한 뉴타운을 중도 포기하면 수십억 원, 때에 따라 100억원대를 넘는 기존 투입비용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는 것이다. 중앙정부에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하나 국토부는 전혀 그럴 재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셋째, 향후 뉴타운을 할 때는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내지 않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주겠다는 발상은 퍽 서민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취지는 훌륭하지만 세입자나 무허가 거주시설이 많은 곳은 기존 주택 보유자가 임대주택 용지를 내놔야 하므로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할렘가로 변해도 내팽개쳐 두는 결과를 빚을 공산이 크다. 박 시장은 "재임 2년 반 동안은 (뉴타운을)지정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말해 원래 뉴타운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세입자도 참여시키겠다는 방안도 문제다. 토지나 주택 소유자로 한정된 주민 동의 대상을 세입자까지 포함시키려면 도시ㆍ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이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주택 정책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가치 유지를 최우선으로 출발해야 한다. 그것은 정치행위를 크게 넘어서는 정합성을 우선해야지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 MB가 짜놓은 뉴타운 정책 뼈대를 완전히 뒤집는 구상은 박 시장 본인이 직접 발표하면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악재는 실무자에게 맡기는 대조적인 행동도 그리 훌륭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