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긴 재산 추적팀 실적으로 증명하라(2012.2.29.)

국세청 숨긴 재산 추적팀 실적으로 증명하라(2012.2.29.)

국세청이 어제 '숨긴 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 출범한 추적팀은 기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17개팀, 192명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올해 중점 업무보고 때 이미 공언한 사항이다.  6개 지방청 징세법무국장 직속에 별도 조직으로 두고, 서울청과 중부청에는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체납 처분 회피 행위를 고발하는 한편 사해 행위 취소나 채권자 대위 소송 등 민사소송도 적극 진행한다고 한다.  본지는 국세청의 체납 정리 의지에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면서 효과적인 체납 징수가 증세보다 훨씬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이들은 2009년 3687명에 1조2651억원에서 2011년 들어 4816명에 2조37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세청 총 체납잔액은 매년 5조원이 넘는다. 이는 공식 통계이니 빙산의 일부분일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5%까지 추산되는 지하경제와 연결되거나 외국에 빼돌려져 숨겨진 재산을 합치면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적인 세금 체납자들은 단순한 조세 회피 차원을 넘어 지능적인 범죄 수준까지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면서 재산을 숨겨 놓고 호화 생활을 하는 반사회적 체납자를 색출하기 위한 것이니 성실한 납세자들과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짝 고삐를 조일 일이다.  국세청은 추적팀을 통해 역외탈세 고액체납자, 대기업 사주, 10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국외 투자를 가장한 재산 국외 유출자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당사자만이 아니라 친인척 명의로 국내외에 숨겨 놓은 재산 내용을 파헤쳐 추징하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이를 위해 재산 은닉을 돕거나 방조했더라도 이를 당국에 알리면 처벌을 경감하고 가산세도 감면하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하기로 했으니 조속히 관련법에 반영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보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1억원에서 높이기로 했는데, 미국처럼 아예 상한을 없애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 징수 업무를 민간 추심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예정된 2013년보다 앞당겨 시행해 효율을 높였으면 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도 지방세 체납에 대해 국세 포탈처럼 추적팀을 가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