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문제, 일본 스스로 출구전략 마련하라(2012.8.13.)

獨島문제, 일본 스스로 출구전략 마련하라(2012.8.13.)

이명박 대통령의 전격적인 독도 방문으로 일본 언론이나 우익단체들은 양국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국면으로 갔다고 주장한다. 당장 주한대사를 소환하고 지난 10일 예정됐던 양국 정례 재무장관 회의를 연기했으며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한다. 정상 간 셔틀외교 중단 검토 등 입에 담아선 안 될 말들을 꺼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일본 스스로가 벌인 자업자득임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할 것을 충고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이며 이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우리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때부터 역사를 갖고 있다. 일본은 몇 년 전부터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방위백서에 넣은 게 겨우 8년이다. 이렇게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할만한 역사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물어 보라. 올해엔 한국 외교백서에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표기한 것에 항의를 했다. 지난해 8월엔 자민당 의원 3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울릉도에 가겠다며 입국을 시도하다 우리 정부의 입국 거부 조치로 되돌아갔다. 2005년 3월 14일 시마네현이 독도를 향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할 때만 해도 일본 국민 90% 이상이 독도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른다고 했다. 해가 거듭할수록 억지로 독도 문제를 키워 스스로 입은 상처에서 해방되려면 일본 스스로 이 문제에서 걸어나가야 한다. 독도는 한국땅이지 일본땅이 아니다.  한국을 36년간 강제 병합해 씻지 못할 고통을 가했고 위안부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이젠 영토 야욕까지 부린다면 일본은 정상적인 양국 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진배없다.  일본은 자신들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놓고 중국과 맞붙고 있으며,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앞으로 독도까지 합쳐 이들 분쟁지역 영토 문제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려 한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하지만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센카쿠 열도나 쿠릴 4개섬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은 독도 문제에 관한 한 현실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손을 뗄 출구전략을 스스로 만들기 바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과 생떼가 계속되는 한 한ㆍ일 관계에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