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대책 내겠다" 말뿐인 새누리당(2012.8.17.)

"하우스푸어 대책 내겠다" 말뿐인 새누리당(2012.8.17.)

갈수록 심각해지는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며 공청회도 열었다. 하지만 이 대표 발언 후 곧바로 열린 당 정책위원회 주최 공청회에서는 손에 잡힐 대책 하나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상 지적만 되풀이해 기대에 부풀었던 이들을 실망시켰다.  하우스푸어(house poor)란 금융사에서 빚을 내서 집을 샀지만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허덕이는 가구를 말한다. 한 조사에 의하면 주택보유자 10명 중 3명이 스스로를 하우스푸어로 생각하고 있다. 911조원의 가계 부채 가운데 42%에 달하는 390조원가량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경우 그 폭발성은 엄청날 것이다. 하우스푸어 가구는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에 쏟아넣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내년까지 만기가 되거나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갚는 거치 기간이 끝난다니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5대 시중은행만 따져봐도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돌아와 일시 상환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23조8000억원이다. 이제 하우스푸어는 투자에 실패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 금융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국가적 문제로 간주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당국과 금융사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대출을 한 금융사는 이자수익 양보와 손실 분담을 검토할 시점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촉구한 대로 원금 상환기간 유예나 금리 인하 등 개별적인 대출조건을 조정해 파산 위기에 몰린 가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채권 전용 자산관리기구를 신설하거나 리츠나 부동산투자신탁 등을 활성화해 못 버티고 내놓는 주택 매물을 사들여 폭락 추세에 제동을 거는 것도 시급하다. 이를 사들인 기관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주택거래가 계속 막히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면 한계 가계의 줄파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봉착할 수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잘 알 것이다. 상황은 매일 악화되는 만큼 새누리당은 공청회를 열었으면 빨리 후속대책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