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公約 완전 맹탕이다, 다시 만들라(2012.10.23.)

일자리公約 완전 맹탕이다, 다시 만들라(2012.10.23.)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그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창조경제론을 기치로 일자리 만들기 계획을 이미 제시했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만나바'를 내건 공공서비스 위주 일자리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유력한 세 대선 후보들이 부동층의 핵심인 청년층과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의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 공약을 제시했지만 모두 실현 가능성에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론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산업과 결합시켜 일자리 블루오션을 만든다는 것인데 전문가들로부터 즉각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육성 전략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IT산업만 육성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식의 표현은 언어의 유희에 다름 아니다.  문 후보의 '만나바'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누고 나쁜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로 바꾸겠다는 의미라고 한다. 하지만 일자리 나누기라며 노동자의 임금은 줄이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해 70만개 새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은 더욱 비현실적이다. 성장 없이도 얼마든지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아이디어는 소박하다 못해 유치해보인다. 보육,치안 등 공공서비스에서도 35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데 그에 소요되는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안 후보는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다. 공공부문에서 2년 이상 이어지는 직무 수행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동일임금을 적용토록 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공기업에 5년간 청년 추가 채용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혜적인 고용에 소요될 비용 마련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합의만 이뤄지면 일자리가 그냥 생긴다고 보는 듯한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게 문제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을 일자리 창출 정책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다음해 11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으로 8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재정을 투입한 단기적 일자리가 가져온 부작용을 뜨겁게 경험했다. 공약이라며 몇십 만개, 몇백 만개 일자리 통계를 나열해봐야 믿지 않는다. 슬로건 같은 성장 달성 계획으로 치장해 일자리 만들기를 장담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후보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다시 만들어 국민의 평가를 받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