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8조 부족, 低성장의 재앙 시작됐다(2013.2.12.)

세금 2.8조 부족, 低성장의 재앙 시작됐다(2013.2.12.)

지난해 정부 곳간에서 '쓰고 남은 돈'이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2년 세입ㆍ세출 실적을 보면 세입(282조3704억원)에서 세출(274조7611억원)과 이월액(7조7577억원)을 뺀 세계잉여금은 -1484억원이었다. 나라살림이 적자인 원인은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적게 걷혔기 때문이다. 국세 징수는 203조원으로 당초 예산안을 짤 때 계획보다 2조8000억원 모자랐다. 국세 수입이 목표치에 미달한 것은 2004년 카드 사태로 4조2000억원 덜 걷힌 이래 8년 만이다. 민간 소비 부진으로 부가가치세가 1조1000억원 덜 걷혔고, 수입액이 줄면서 관세에서도 1조8000억원 구멍이 났다. 이 두 분야에서 2조9000억원 펑크를 낸 것인데 저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증권거래세도 증시 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크게 덜 걷혀 여기서 주로 떼는 농어촌특별세 징수가 1조7000억원 차질을 빚었다.  박근혜 정부는 첫해 살림부터 빈 곳간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니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다. 최근 10년간 세계잉여금은 매년 평균 4조원 정도였다. 5년 전 이명박 정부는 전임 노무현 정부가 2007년 말 넘겨준 잉여금 16조5000억원으로 감세정책을 펼 수 있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낮추긴 했지만 세입 예산은 성장률 4%를 전제로 짜놓았다. 전년 실적을 근거로 부과하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성장률이 2%에 그친 만큼 세수 감소를 피할 수 없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은 대략 세수 2조원 감소로 이어진다. 복지 확대를 약속한 박 당선인 의지를 보면 정부 지출은 세출예산을 넘어설 수도 있어 보인다. 복지공약 이행에 한 해 27조원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지방재정교부금도 더 줘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세수 미달은 한마디로 저성장과 소비 부진이 발목을 잡은 결과다. 올해에도 성장률이 2%대에 그친다면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 지하경제 양성화나 탈세를 막는 세제 개편은 근본 대책이 아니다. 성장률이 올라가야 세수도 늘고 일자리도 생긴다. 세금이 안 걷혀 재정적자가 늘면 국가부채가 팽창하고 국가신용등급도 떨어진다. 이 악순환은 저성장의 재앙들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틈만 나면 "국민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말하는데 고(高)성장이 유일한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