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에 광분하는 北, 이젠 새 전략이 필요하다(2013.2.13.)

핵에 광분하는 北, 이젠 새 전략이 필요하다(2013.2.13.)

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 만류를 무시하고 내지른 핵실험과 후속 조치로 한반도는 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맞아 기대됐던 남북 관계 개선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유엔은 곧바로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엔은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 안보리 결의 2087호를 통해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로켓에 비해 핵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계가 크므로 후속 제재는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북한 핵실험에 반대해왔으니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한 리비아 전례를 보고 생존을 위해서 핵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지만 몰락을 재촉하는 길임을 알게 해 줘야 한다. 이젠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 진전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해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서야 할 때다.  정부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만나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 행위가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을 넘어 정면도전이라고 규정한 데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현재 개발 중인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 조기 배치 등도 언급했다. 북한 로켓 발사나 핵실험에 소요되는 돈줄을 죄는 전방위적 금융 제재에도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2006년 핵실험 후 취한 바 있는 BDA 방식이다. 중국은 석유류 공급 중단 등 북한 숨통을 죌 수단을 갖고 있으므로 좀 더 유효한 수단을 이끌어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북측이 먼저 도발했으니 새 정부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은 미뤄지게 됐다. 핵을 빌미로 한 보상은 전무하고 통렬한 제재만 있음을 깨닫게 할 일이다.  하지만 북한이 제재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나 4차 핵실험 강행 등에 나서고 이에 맞춰 한ㆍ미 측 정밀 타격 같은 추가 군사 조치로 이어지는 최악 상황은 일단 피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한ㆍ미와 주변국 간 협의를 통해 강온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한쪽에서 굶어죽는 인민들을 팽개친 채 김정은 체제 공고화라는 내부 통치를 위해 저지른 핵실험이라면 북한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질 것임을 알아야 한다. 북한은 이번 3차 핵실험으로 밖으로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