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增稅부터 할 생각 말라고 했지만(2013.3.1.)

朴대통령 增稅부터 할 생각 말라고 했지만(2013.3.1.)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주재한 첫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때 제시한 복지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증세를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임 5년간 매년 27조원씩 재원이 더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재원은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40%를 각각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로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는 원칙 아래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였다. 인수위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비슷한 뼈대를 유지하며 밑그림을 그렸다. 세제 개편을 위한 조세개혁추진위도 본격 가동된다고 인수위 활동을 마치면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과세ㆍ감면이나 정부 지출 조정으로는 재원 조달에 크게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세출 예산을 1년에 1조~2조원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로 매년 6조원씩 세수를 증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 후 증세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거듭 '가급적 증세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니 기획재정부 관료들이나 국민은 도대체 어느 쪽으로 가겠다는지 헷갈릴 정도가 됐다.  그렇다면 세제당국은 복지 확대에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더 필요한 게 맞는지 보수적으로 가감 없이 산출해 과연 앞으로 증세가 없겠는지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로드맵을 국민에게 밝혀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증세 여부에 대한 논란을 접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