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령개정 受權자격 갖출 기회다(2013.4.24.)

민주당 강령개정 受權자격 갖출 기회다(2013.4.24.)

민주당 강령ㆍ정책분과위원회가 작업하고 있는 당 강령과 정책 개정안을 놓고 찬반 양론이 뜨겁다. 새 강령과 정책은 5ㆍ4 전당대회에서 채택할 예정인데 중도 노선을 대폭 강화하는 소위 '우클릭'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라는 구절 대신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하고 복지와 함께 선순환하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넣었다. 개정안을 주도한 측에서는 "경제민주화나 한반도 평화 등 굵은 기조는 유지하되 국민에게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소홀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핵개발과 도발 위협이 고조된 최근 상황 속에서 안보 분야 개정안에는 당내 이견이 별로 없다.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안보 불안감을 제대로 불식시키지 못했다는 비판도 감안한 것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복지 국가 완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면서 무상의료ㆍ무상보육 등을 삭제한 경제ㆍ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당내 486세대 의원들이 앞장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반(反)기업 정서를 갖고 있고, 무차별적인 복지를 펴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에 기업의 공정하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한다거나 재정 건정성 확보에 주력한다는 표현 등을 넣은 것은 국민 대다수에게 안도감을 줄 것이다. 아울러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을 'FTA를 포함한 모든 통상정책에 있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로 바꾼 대목도 파당적 색채를 뺀 것으로 평가된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 국민 중에 사회경제적인 사안에는 진보적이고, 국가안보에는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도 진보와 보수라는 편가르기식 이념대결을 지양하고 실용주의로 접근하고 있음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더 많은 계층을 껴안으려 한다면 이제 케케묵은 진영 논리를 벗어야 한다. 그것이 차기 대선에서 수권 자격을 판가름하는 기본이며 유권자들에게 선택폭을 넓혀주는 대안 정당으로서 당연한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