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원가 수준 도달할 중장기 계획 밝혀라(2013.11.20.)

전기료 원가 수준 도달할 중장기 계획 밝혀라(2013.11.20.)

정부가 어제 현행 전기요금을 21일부터 평균 5.4%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2.7%, 산업용이 6.4%, 일반용이 5.8% 오른다. 전기료 조정으로 수요를 줄임으로써 연간 최대 피크전력 80만㎾ 정도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인상은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고, 최근 3년 새 다섯 번째다. 매번 평균 4~5%씩 찔끔찔끔 올렸는데도 용도별 원가보상률은 아직 평균 90%에 미치지 못한다. 작년 말 기준 주택용은 85.4%, 산업용은 89.5%, 교육용은 87% 등이고 농사용은 33.2%에 그친다. 이렇게 생산원가도 받지 않고 싸게 공급하는 전기료 때문에 가파르게 전기 사용이 늘고 있다. 2006년 당시 25년 후 총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비중을 21%로 예측했는데 불과 6년 만인 지난해 19%에 도달해 20년이나 빠른 증가세를 보일 정도다. 반면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5년간 누적 전기사용량을 보면 일본(-4.6%) 독일(-2.7%) 미국(-1.9%) 등이 감소세다. 적정한 전기료로 수요를 억제하는 데다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이는 투자 덕분이다.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전기요금을 비교해보면 한국을 100으로 잡았을 때 주거용이 일본 297, 프랑스 188, 뉴질랜드 246 등이다. 산업용도 우리보다 싸게 공급하는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 정도일 뿐 대부분 한국보다 높고 OECD 평균은 148에 이른다. 전경련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업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2000년 이후 14차례에 걸쳐 78%나 이미 인상됐다고 주장했는데 반대로 산업화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특혜를 입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가. 전기 생산으로 쌓여 있는 한전 누적적자 10조원은 전기료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정부는 생산원가에 도달할 전기요금 조정의 큰 그림을 아예 그리기 바란다. 단기 전력 수급 계획이나 중장기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해 국민의 동의를 구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