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지예산' 없애기로 여야가 선언하라(2013.12.24.)

'쪽지예산' 없애기로 여야가 선언하라(2013.12.24.)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 심의가 연내 처리까지는 불과 일주일 남았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관련 부문을 지키려 하고, 민주당은 복지 부문을 늘리려 공방을 벌인다. 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위와 쌀 목표가격 문제로 심사가 지연된 농해수위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에서만 9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1조4000억원만 감액해 8조1000억원을 순증한 뒤 예결소위에 넘겼으니 겉으로 내건 명분이 무색하다. 사회간접자본(SOC)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는 지역사업 위주로 2조2000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정부가 착공을 미루기로 한 20여 개 신규 도로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하라니 해당 상임위 의원의 지역구 사업이면 무조건 우선순위를 부여하라는 것인가.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는 동료 의원은 물론 각 부처 장관들까지 건네는 쪽지 민원이 쇄도한다고 한다. 이런 은밀한 요청으로 반영되는 쪽지예산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올해는 예년보다 훨씬 심하다니 쪽지예산에 얼마나 거리를 둔 최종안을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 쪽지예산을 막으려면 외부 호텔에 나가 은밀하게 했던 밀실 합의 같은 구태부터 선을 그어야 한다. 이번 예결위 여야 간사는 이미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니 바람직하다. 한 발 더 나아가 상임위 차원에서 예결위에 정식으로 요청한 사안이나 예결위에서 정책 질의를 거쳐 공론화한 것 외에는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니 반드시 지켜 내기 바란다. 야당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창조경제 관련 사업 등을 '박근혜표 사업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데 정치적 잣대만 댈 일은 아니라고 본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사업이라면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 국정원 개혁안이나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특검법안 처리 등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해서도 안 된다. 해를 넘겨 준예산 편성까지 가서는 안 된다. 연내 처리를 지키면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뤄지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