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內閣으로 바꾸는게 옳다(2013.12.27.)

일 잘하는 內閣으로 바꾸는게 옳다(2013.12.27.)

박근혜정부 2년차 진입을 앞두고 개각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가 오는 30일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을 처리한 후 성과가 부족한 장관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다. 백번 옳은 얘기다. 현재 정부부처 가운데 장관의 영(令)이 전혀 안 서거나 윗사람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분위기가 이완된 부처가 여러 곳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온 나라를 뒤흔들다시피 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대처만 해도 한두 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니라 전 내각이 달라붙어 해결해내야 하는데 대응논리조차 제대로 파악 못한 장관들이 수두룩해 대통령과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새는 법이다. 애초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보다 출세하려고 장관 자리를 꿰찬 인물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하는 게 도리다. 이런 무능한 장관들 때문에 대통령에게 부하가 걸리고 대통령 외엔 뛰는 장관이 안 보인다는 말이 들리는 것이다. 박근혜정부 1년간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창조경제 구현 등 경제정책이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과연 국민의 눈높이를 얼마나 맞췄는지 궁금하다. 체감경제와 관련해 무엇보다도 경제팀의 책임이 크다. 경제부총리와 경제장관회의 멤버를 대상으로 국민의 정책만족도, 각 부처에서의 신망도 등을 체크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내내 사회질서 유지, 북한 문제, 국정원 개혁 등으로 시끄러웠다. 유관부처인 국방, 법무, 국정원장 등에 대한 리뷰도 필요하다고 본다. 청와대 진용에 대한 재평가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 내각 교체 시 무엇보다 경제팀을 최강으로 내세워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일본식으로 가라앉느냐 선진국으로 재도약하느냐의 갈림길이다. 강단 있게 끌고 갈 기질의 소유자가 필요하다. 교체폭이 커지면 청문회 통과와 지방선거에 부담이라는 이의도 제기되나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가선 안 된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