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員 해외출장시 외교관 동원않겠다 결의해야(2014.4.4.)

議員 해외출장시 외교관 동원않겠다 결의해야(2014.4.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 재외공관장들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외교관들이 더 이상 국내에서 온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 수발을 들지 말라"고 말했다. 고위직 인사들이 외국을 방문할 때 관광안내 같은 비정상적 업무 말고 국익을 위한 외교전이나 재외동포와 현지 방문 국민을 보살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주재했던 재외공관장 간담회 때도 "재외공관이 본국 손님을 맞는 일보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외교관들이 주재국을 방문한 소위 힘있는 자들을 수행하고 접대하는 데 몰두하고 재외국민을 챙기는 데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일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묵은 악습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외교부 '국회의원 해외여행 시 예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현지 공관은 의원들에게 공식 일정 주선, 현지 교통 편의 제공 등 업무 협조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지침부터 수정해야 한다. 정치인의 방문은 공사 구분이 어렵고 도를 넘는 요구를 한다. 외교관들도 정치인이나 실세가 오면 잘 보여 나중에 인사청탁을 하려고 현지 주재원까지 동원해 수행과 통역은 물론 관광안내나 술자리 접대까지 한다. 그러다 보니 현지 외교활동이나 재외국민 보호 등 본연의 임무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는다. 대통령 발언은 외형상 외국에서 일하는 재외공관장과 외교관들을 향한 지시지만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주문이자 경고로 봐야 한다. '갑(甲)' 위치인 정치인에 비하면 외교관들은 '을(乙)' 처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국회 차원에서 공식 출장 외에는 현지공관에 인력 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먼저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대통령도 공관장들보다 국회의원들에게 일갈해야 옳다. 국회는 공식 출장 때 방문국 재외공관 측에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지 않겠다는 지침도 마련하라. 현직 국회의원들도 재외공관을 동원하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원칙을 새로 만들어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