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의, 日 빈손 오면 사태 더 악화시킨다(2014.4.15.)

위안부 협의, 日 빈손 오면 사태 더 악화시킨다(2014.4.15.)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ㆍ일 국장급 협의가 내일 서울에서 열린다.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외교당국 간 공식 협의는 처음인 만큼 도출해 낼 결과에 관심이 높다. 역사의 뒤안에 묻혀 있다가 1991년 공개적으로 제기된 위안부 문제는 이후 피해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이어지며 표면으로 올라왔다. 이젠 평균 연령 87세에 생존자가 55명만 남을 정도니 조속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1965년 한ㆍ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돼 '끝난 사안'이라는 방침을 견지해왔다. 우리 측은 고노담화 연장에서 일본 정부 공식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를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번에도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을 들이민다면 과거 방식을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95년 민간기구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발족해 위로금 지급을 추진했다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ㆍ일 관계 복원을 위한 필요조건 중 핵심 사안이다.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후 전면 중단됐다가 부분적으로 이어질 뿐인 양국 외교당국 간 공식 접촉을 이번 국장급 협의를 계기로 복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달 양국 국장급 협의 개최에 합의해 놓고 뒤늦게 의제에 독도 문제를 추가하자고 뒷다리를 잡았다. 이번 협의를 바로 눈앞에 두고 신도 요시타카 총무장관은 야스쿠니 신사를 또 참배했다. 이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ㆍ일 순방을 앞두고 한ㆍ일 관계 개선을 압박하는 미국 측 요구에 일본이 마지못해 나서는 시늉만 한다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악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 침해 범죄인 만큼 피해자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다. 이들을 납득시킬 배상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만남이 공식 협의체로 이어지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느냐는 일본 손에 달려 있다.